보호종료 후 현황과 자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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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금껏 '보호종료아동'을 가리키던 용어를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했다.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며 명칭을 미리 변경한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 분야 정익중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자립준비청년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자립준비청년 관련 이슈들이 매체에 잘 노출되지 않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익숙할까요? 아동복지법에 정의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아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사회로 나아가야할 보호시설의 아이들을 말하는 셈이죠.

Q. 작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 변경과 함께 정부가 고지한 지원강화 방안이 2022년 6월 22일 아동복지법으로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A. 넉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 전까지는 예외 경우를 제외한다면 18세가 시설에서 있을 수 있는 최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추가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원 인상되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매달 3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30만원으로 인상된 후 3년만의 변화이니 의미가 있겠죠?

보호종료 후 그들의 삶

자립준비청년의 전반적인 이해,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동안 집계된 자립준비청년은 총 2102명이다. 이 중 최종학력이 대학졸업인 사람은 29.6%에 불과하다.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518명은 정규직, 307명은 비정규직의 형태로 취업했다. 825명의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소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51만원 이상은 547명(66.3%), 101~150만원은 135명(16.4%), 81~100만원은 71명(8.6%), 80만원 이하는. 72명(8.7%)이다. 통계청에서 2021년 2월에 발표한 2019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에 따르면 20대 남자 월평균소득은 229만원, 여자 월평균소득은 212만원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월평균소득은 20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청 자료와 모집단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비교적 낮은 소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립지원사업의 실효성

정부의 자립지원사업은 원가정 외 보호체계 아동이 자립생활 능력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보호종료를 준비하여 성인기에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치 직후부터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ﾠ

자립지원 단계 중 보호종료 전 단계는 '보호종료 전 점검'이다. 해당 단계에서는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를 점검하고, 자립취약아동의 자립준비기간이 필요할 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연장보호를 검토한다. 보호종료 직후 단계는 '사후관리 및 상담'이다.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를 실시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사후관리는 보호종료 후 자립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모니터링은 자립수준평가를 통해서 시행하며, 이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하지만 365일 중 하루를 단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는 보호종료 아동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력과 자본이 더 요구되더라도, 사후관리 모니터링 횟수를 늘려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꾸준히 지켜보며 자립청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맞춤형 자립준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

Q.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립지원사업을 조사해본 결과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에 나가게 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맞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A.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연 심리, 정서적 지원의 보완입니다. 가시적인 경제적 지원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단편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정책은 정말 열악합니다. 앞서 말한 자립수당 지급액의 증가는 좋은 방향으로의 정책 개선이지만, 해당 금액을 자립준비청년이 실질적으로 자립준비에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의 개선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는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떠한 전후 과정 없이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당연하겠죠.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추후 계획과 그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점검 등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고 활용 방안을 함께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서 말이에요.

Q. 방금 말씀해주신 것 외에도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또 있을까요?

A. 사후관리는 보호종료 후 자립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립한 이후 그들의 삶을 모니터링하는 인력이 현재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는 자립지원 전담 요원이 1인당 100명의 아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100명의 아이들을 돌보는데 자세히 지켜볼 수 있을 리가 없겠죠. 아동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역시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의 삶을 일궈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 역시 간절합니다.

Q. 마지막으로 자립준비청년 관련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현재 정책에 의거하면 중간 퇴소 시, 그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간 퇴소를 한다고 해서 보호종료아동의 상황이 완벽히 개선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훨씬 많아요. 그렇기에 보호기관에 있는 아동들뿐만 아니라 안정적이지 않은 원가정의 아동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관련 정책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점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2022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자립수당 지급액 인상과 의료비 지원, 취업역량 강화를 약속했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 수당 지급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4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내년 하반기에 신설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 교육, 주거 관련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며 이와 관련된 사회 제도의 개선을 지켜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의 삶은 녹록치 않다. 자립 후에도 국가와 사회가 따뜻한 안전망을 마련하여 자립의 동반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이유민(바람 저널리스트)  yess@l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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