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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주휴수당 폐지는 시의적절한가? – (2)
  • 바람저널리스트 (최승리)
  • 승인 2022.07.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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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오르지 않았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5.0%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 장기화,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커진 부담을 가중화 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노동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동계의 생각은 달랐다. 이들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실질임금을 삭감한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또한 2019년까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범위에서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이 내년부터 산입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주휴수당을 폐지할 만큼 노동자의 휴식이 잘 보장되고 있지 않다. 

 

<주휴수당 구시대적인 노동법 인식과 정책효과 오판>에서는 주휴수당이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완하고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현재는 임금수준이 올라갔으며 노동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시의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노동여건과 휴식은 주휴수당이 없어져도 될 만큼 잘 보장되고 있을까?

 

주요국 중 주휴수당 지급을 법으로 의무화한 국가는 한국, 대만, 터키 정도이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다른 제도들로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해주고 있었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21>에 따르면 많은 OECD국가들은 법으로 유급휴가를 최소 1년당 20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노동자들은 집단 교섭을 통해 실질적으로 더 긴 유급휴가를 누리고 있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집단교섭으로 평균 5.6일 유급휴가를 더 얻었다. 독일과 덴마크 또한 집단교섭으로 평균적으로 5일 추가적으로 임금을 받고 쉴 수 있었다.

 

한국은 현행법에 따라 1년이상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1년동안 8할 이상 출근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노동자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는 OECD 평균 법제화된 유급휴일보다 적으며, OECD 국가들의 집단교섭까지 고려하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유급휴가의 사용률은 60%내외로 조사되었다.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여부는 대체로 ‘업무 과다 및 대체인력 부족’,’ 휴가보상비 확보’, ‘상사 및 직장 내 분위기’ 였다. 대조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의 주요국은 대부분 취득한 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CEPR의 <No-Vacation Nation>에 따르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영국은 노동자가 휴가일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영국, 스위스, 덴마크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그 해에 모두 소진할 것을 법으로 규정해 두었다.

 

문화 체육 관광부의 <근로자 휴가조사>에 따르면 5일 이상 장기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2019년 18.2퍼센트로 적었다. 또한 일정근속연수가 쌓이면 15~30일정도의 휴가를 제공하는 장기휴가제를 시행 중이라고 응답한 상용근로자는 7.8%에 불과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부 유럽국가들은 휴가시즌(여름)에 장기 휴식을 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No-Vacation Nation>에 따르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4주 연속, 노르웨이는 18일, 덴마크는 15일 연속으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가 일수가 적고, 사용률과 장기 휴가 경험이 적다. 따라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휴가제도를 없애기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Statutory annual paid leave and public holidays in OECD countries : Number of days per year, 2020 | OECD Employment Outlook 2021 : Navigating the COVID-19 Crisis and Recovery | OECD iLibrary (oecd-ilibrary.org)

2020 근로자 휴가조사.pdf – 문화체육관광부

No-Vacation Nation, Adewale Maye, May 2019,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바람저널리스트 (최승리)  yess@l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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