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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주휴수당 폐지는 시의적절한가? – (1)
  • 바람저널리스트 (최승리)
  • 승인 2022.07.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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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내년도(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같은 인상폭은 최근 무섭게 오르고 있는 물가를 고려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약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역대 정부의 연 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7.4%, 문재인 정부 7.2% 등이다.

 

주휴수당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라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022-6-30 뉴스토마토 기사(유승호 기자)에 따르면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 것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편의점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 하나로 꼽힌다.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시급노동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1주동안 하루 8시간 기준 평일 5일 근무하면 하루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오수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면 야간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야간에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다. 새벽 영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시 편의점 본사와 계약할 경우 로열티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외식업계는 식자재 가격 폭등, 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친 상태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곡물값은 45%, 가공 식료품은 6.1%, 육류 및 낙농품은 6% 올랐다. 식재료 값이 올랐다고 해서 자영업자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가폭등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손님 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주휴수당은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동안을 근로시간의 평균이 1주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가입에 있어 적용 제외 대상이다. <주휴수당의 존재에 대한 소고>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률이 커질수록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정규직 직원이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사라진다. 특히 단순직무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의 근로기간을 설정한 쪼개기 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주휴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임금이 증가하고,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임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휴수당 구시대적인 노동법 인식과 정책효과 오판>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사용자는 지불할 수 있는 임금총액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원수, 휴게시간, 수당의 수 등을 결정한다. 즉 경영위기가 아닌 이상 주휴수당이 없어졌다고 해서 임금수준을 낮추지 않을 것이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주휴수당 만큼을 임금 총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늘일 것이다.

 

주휴수당제의 시의성이 떨어진다. 

 

<주휴수당 구시대적인 노동법 인식과 정책효과 오판>에 따르면 주휴수당 제정 당시는 절대다수의 노동자의 생활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노동자의 인간적 생활보장을 위해 제정되었다. 즉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 휴일로 보장함으로써 휴식을 보장한 것 이였다.

 

그러나 <주휴수당 구시대적인 노동법 인식과 정책효과 오판>에 따르면 현재는 임금수준이 높은 노동자가 많아졌고, 최저임금제, 근로소득장려세제 등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 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시의성이 사라졌다. 따라서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저임금제 외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헌법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규정을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논문의 저자는 니시티니 사토시의 <노동법의 기초구조>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 삼는다. ‘대등한 계약 당사자라고 하는 근로자상은 종속성의 현실 앞에서는 픽션이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대한 현실화 시켜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노동법의 기초구조 167p, 재인용) 임금은 노동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부조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대등한 인간상에 맞지 않다. 또한 노동자가 만근을 해야 그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거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늘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주휴수당의 존재에 대한 소고 – 주휴수당의 폐지를 중심으로 권영국(2019) 동북법아연구 12:3, 301-322

'주휴수당: 구시대적인 노동법 인식과 정책효과 오판' 정석은(2021) 노동정책연구 제 21권 제 1호 29~66

바람저널리스트 (최승리)  yess@l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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