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희곤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으로 제20대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양쪽 후보 모두 가상자산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한 바, 관련 법적 기반을 제정하고자 만든 자리였다. 디지털 자산거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활발한 논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배경이다.^[1]

2022년 4월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가 열렸으며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를 통해 중계되었다. (출처: 코인데스크코리아 유튜브)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 확보 여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상자산의 특성 상 발행자와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과 비대면 거래로 인한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의 필요성과 더불어 디지털자산시장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에 집중했다.^[2]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김의원은 "소비자를 보호하되 산업 혁신의 싹을 자르지 않는 방향에서 여러 입장을 병합해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3] 그러나, 소비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 외에도 한가지 더 살펴봐야 할 측면이 있다. 바로 가상자산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안전한지의 여부이다.

<가상자산의 지속적인 성장>

가상자산은 오늘날 정책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이다.^[4] 가상자산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필명의 인물이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최초의 가상통화 비트코인은 분산화 된 개별 사용자들이 중개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구동하는 블록체인에서 가장 먼저 거래를 검증한 자에게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발행하도록 설계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화된 공개분산원장에 의해 기록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이다.^[5] 거래내역이 담긴 원장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능은 은행과 같은 제3자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로 탈중앙화되어 귀속된다. 블록체인에서 거래내역이 각 블록에 담겨있는데 거래를 위한 블록이 생성되면 참여자들에 의하여 검증되도록 한다. 바로 ‘작업증명’ 절차인데 참여자들은 그 블록의 진위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을 위해 시스템은 참여자들에게 특정한 숫자를 찾는 과제를 부여하는데 오직 시행착오의 방법으로만 찾을 수 있다. 시행착오를 통해 값을 찾으면 블록이 승인되고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유된다. 이처럼 참여자들이 특정 값을 찾아 블록을 검증하고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얻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한다.

(출처:pixabay)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참여자에게 정보를 공유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번 입력되면 수정을 할 수 없다는 특성은 조작을 어렵게 해 거래의 신뢰성을 증대 시켜 준다.^[6] 게다가 2세대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이더리움이 금융분야를 넘어서 물류 및 유통, 공공서비스, 개인 간 자산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자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후 작년 기준 전 세계 가상자산거래소에 8,950개의 가상자산이 신규 등록되었다. 가상자산 전체의 달러 가치는 2020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상승해 2021년 5월에 2조 5,349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21 하반기에 시가총액 55.2조원을 기록했으며 등록된 이용자는 1,525만 명에 달했다. 따라서 정부는 가상자산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성장시키고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자는 논의를 하게 된 것이다.

<블록체인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작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비트코인 채굴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화석 연료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테슬라는 비트코인으로 자사의 차를 구매하는 것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일론머스크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깨워주었다.

 작년 5월 13일, 일론머스크가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출처: 트위터 @elonmusk)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마치 여러 개의 복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채굴도 숫자 몇 개만 바꿔가며 시행착오를 통해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기계를 구입해 돌리는 것이 유리하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승한 채굴 열기는 참여자 간 경쟁을 심화 시켰고 비트코인 채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대거 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전문 업체들은 큰 공장에서 수백개의 컴퓨터를 가동하며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채굴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채굴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량을 크게 증가시켰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대안금융센터의 비트코인 전력소모지수(CBECI)'에 따르면, 1년간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투입된 전력 소비량이 작년 기준 약 121.36TWh(테라와트시)를 기록했다. 이는 네덜란드의 연간 전력 소비량(108.8TWh) 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게다가 채굴에 사용되는 소비량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참여자 간 경쟁이 치열 해질수록 채굴 난도가 높아져 전력 소모량도 늘어난다는 점은 우려를 가중시킨다.

비트코인의 월별 전력 소비 추세를 보여주는 자료. (출처: 케임브리지 대학 대안금융센터)

한 사례로, 미국의 그리니지 제너레이션이라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는 뉴욕주 드레스덴에 위치한 발전소에서 작년 기준 약 17,300명의 채굴자를 동원해 최소 8000개의 컴퓨터를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했다. 그 결과, 공장 근처 세네카 호수의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물고기가 사라지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했다고 미국 NBC가 보도했다. 채굴에 사용되는 컴퓨터의 가동이 엄청난 열을 발생시켜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7] 타임지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그리니지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등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8]

<지속가능한 비트코인 시대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수요는 확실하게 존재하기에 오늘날과 같은 기후변화시대에서 블록체인의 환경파괴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장점과 높은 수요를 고려했을 때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의 발행을 허용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찍이 블록체인이 가진 한계점을 인식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왔다. 일례로,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에 수반되는 에너지 사용을 표준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협의 기구인 비트코인채굴협회(Bitcoin Mining Council)의 구성에 기여했다. 작년 5월 25일에 출범한 이 협회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와 관련 업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하고 보고를 표준화하는 공개 포럼이다. 위원회는 2021년 4분기 기준 전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46% 이상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채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지속 가능한 전력을 66%정도 혼합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9]

공장 주변을 오염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그리니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0] 미국 최초이자 유일한 탄소 중립 발전기를 기반으로 한 채굴기를 구축했으며 100% 탄소 중립적인 비트코인 ​​채굴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독립감시기구 ‘탄소 상쇄 크레딧(carbon offset credits)’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상쇄했음을 인증받고 있다. 또한 그리니지는 공장이 들어선 지역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두 배 이상 늘리는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려고 노력한다. 비트코인이 향후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만큼 재생 에너지와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리니지 공장이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완벽하게 상쇄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UN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지속 가능한 개발로 점차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11]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기후 협약(Crypto Climate Accord)과 같은 기구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탈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블록체인이 에너지 소비량을 발생시키긴 하지만 블록체인만의 유망성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다른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공유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개하는 정보의 투명성을 담보해줘 배출량 감소를 장려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대하게 받아들이되 블록체인 기술이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바람저널리스트 (이주현)  yess@l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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