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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가는 사회로 전환 예정

우리나라에서도‘위드 코로나’로 가려는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방역지침을 완화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을 10월 말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90% 이상, 성인 80% 이상 백신 접종한다는 목표를 10월 말까지 최대한 완료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식당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길어지고,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6~8명으로 확대됐다.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일상생활 범위를 서서히 확대해 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다. 리얼미터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조기 전환하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지난 6일 발표했다. 백신 접종 완료율 50%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초에, 조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에 58.5%가 찬성했다.

 

‘위드 코로나’에서는 무엇이 변화하는가?

위드 코로나는 백신 수급에도 불구하고 잦은 변이로 인해 코로나 19 완전 종식이 불가능하며, 엄격한 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관점에서 등장했다.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에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있다. 첫 번째는 위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다. 두 번째는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체계 전환은 위 중증 환자와 치명률 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역체계로 가자는 뜻이다. 잦은 변이와 백신 수급으로 인해 코로나 19 치사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감염 자체가 아닌 사망과 위중증 환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확진자는 무증상, 경증 환자와 위중증 환자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의료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모든 감염자에 총력을 기울이면 정작 위중한 환자나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 복귀로서의 의미도 있다. 일상 복귀는 각 나라가 선택한 정책에 따라 시기와 범위가 다르다. 영국은 방역지침을 완화해 영업 시설 제한과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했다.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 영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아직 영국보다는 거리두기 완화 추세가 느리다. 이처럼 위드코로나는 한꺼번에 전환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방역지침을 완화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위드 코로나’가 아닌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용어로 대신 사용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가 한순간에 방역 긴장감이 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신중히 시행해갈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위드 코로나 전환… 더 높은 백신 접종률 확보 필요

백신 접종률이 아직 높지 않은 시기에 섣부르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은 위험하다. 급진적인 위드 코로나 선언은 또 다른 대유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덴마크는 위드 코로나 모범국으로 자리 잡았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덴마크는 지난 10일 나이트클럽 출입을 위한 디지털 백신 여권 제시 해제를 끝으로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렸던 봉쇄 조치를 끝냈다.

덴마크는 올해 4월 21일에 백신 접종 증명서인 코로나 백신 여권을 도입한 후, 코로나 패스나 72시간 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지참한 사람은 식당·카페·술집·영화관·체육관·경기장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9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기준도 완화됐다. 공항과 병원, 코로나 19 검사센터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10일부터는 나이트클럽과 스포츠 경기 관련 방역 제한을 모두 풀었다. 덴마크에서는 마스크는 더는 의무가 아니다.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한 10일 이후에 덴마크의 확진자는 100~500명대 사이에 머물렀다.

덴마크가 코로나 확진자 수를 낮추면서도 이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점진적인 방역 규제 완화에 있다. 덴마크는 지난 4월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푸는 동시에 백신 접종 속도를 높였다. 백신 접종과 코로나 19 검사를 조건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 패스를 제시하도록 했다. 덴마크는 7월~8월에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나 봉쇄 완화를 멈추지 않았다.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16일인 현재, 덴마크 백신 접종률은 76%이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률은 74.09%이다. 아직 2차 접종이 40.37%인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백신 접종 사각지대를 외면하지 말아야

접종률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백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덴마크도 인구 대비 높은 접종률을 보이지만, 접종률이 낮은 백신 취약계층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덴마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의 접종률이 50~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백신 사각지대를 찾고,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숙인, 홀몸 어르신, 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숙인과 홀몸 어르신은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홈리스행동이 발표한 ‘거리홈리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숙인 10명 중 7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폰이 없는 노숙인은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전달을 받기도 어렵고, 접종 후에도 이상 반응 관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접종을 못 하고 있었다. 자녀가 없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도 익숙하지 않은 홀몸 어르신도 백신 접종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59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9.6%이다.

또한 최근 외국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외국인 확진자는 전체 대비 1,804명을 기록해 전체 확진자의 14.9%를 차지했다. 불법체류 외국인과 미등록 외국인은 백신 접종이 어렵다,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위탁 의료 기관을 통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반면, 장기체류했더라도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 백신 접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방역 당국의 촘촘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배제 없는 위드 코로나를 향해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전 선결과제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일상으로 회복 가능한지 살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아직 백신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위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백신 방역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성급하게 낮춘다면 코로나로 인한 물리적 피해는 사회적 배제로 이뤄질 수 있다. 섣부른 위드 코로나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게 된다면, 위드 코로나는 방역수칙 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제대로 된 방역으로, 더 촘촘한 백신 접종 정책으로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경주(ESG기자단)  sarka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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