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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연을 위한 첫 걸음:2050 탄소 중립 선언

지난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2050’을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상에서 모두의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 '탄소중립 비전' 선언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조약인 파리협정과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올해 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탄소 중립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탄소 중립이란 무엇일까?

 

  탄소중립 선언 방송 중인 문재인 대통령/MBC 뉴스 화면 캡쳐

 

현대 문명은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 등을 늘려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까지 모두 상쇄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이다. 탄소중립 앞에 2050이라는 숫자는 2050년에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시간적인 목표를 가리킨다.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고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오염을 상쇄한다. 사진 속의 방송 화면이 흑백인 이유는 고화질 영상이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흑백 화면이 탄소 중립을 향한 의지의 상징인 셈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언 방송에서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한국은 탄소중립 국가로의 도약에 좀 늦게 뛰어들었다. 2050년까지 세계에서 인정받는 탄소중립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여러 해외 국가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안으로 떠오른 수소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

 

EU집행위원회는 지난 8월 유럽 수소 전략을 발표했다. EU의 수소경제 규모를 올해 기준 20억 유로에서 2030년 1400 유로로 키우는 것이 목표이다. 집행위는 이를 위해 역내 각국과 에너지·자동차·화학·운송 등 각 분야 기업 총 200개 이상이 참여하는 민관 ‘수소연합’을 결성하기로 했다. 미국은 수소 인프라 로드맵인 ‘2030 수소경제 이행비전’을 발표해 투자 사업을 벌였다. 미국 연료전지 및 수소협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수소에너지 시장 규모를 연간 1400억 달러로 키워 일자리 70만 개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일부 국가는 원자력 발전을 늘리고 있다. 생산가격이 싸고, 지형과 기후에 관계없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약 20년만에 원자력발전을 단독으로 다루는 보고서를 내고 “원자력발전이 탄소중립 붐을 타고 1970~1980년대와 비슷하게 ‘제 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은 민간 컨소시엄과 손을 잡고 영국 곳곳에 미니 원전을 건설한다. 소형 모듈러 원자로 최대 16기를 지어 각각 440MW 규모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탄소중립을 위한 첫 걸음 : 그린 뉴딜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 중 하나는 몇 달 전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그린 뉴딜이다. 뿐만 아니라 그린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인류의 자연 파괴와 그로 인해 발생한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몰은 인류가 자연을 파괴함에 따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어 인간과 자주 접촉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연과 공존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린 뉴딜 또한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리고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탄소중립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일 것이다. 이 부분에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 스마트 전력망: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보급한다.

2. 친환경 분산에너지: 전국 42개 도서지역에 디젤 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3. 전선 지중화: 학교 주변 통학로와 같이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1. 풍력: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을 계측하고 타당성을 조사하고 배후*실증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2. 태양광: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 산단의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주택 및 상가에는 자가용 신재생설비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3. 공정전환: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업종전환을 지원한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1. 전기차: 전기자동차 113만대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2. 수소차: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및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3. 노후차량: 노후경유차의 LPG 및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고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인간은 그동안 발전을 명목으로 너무나 많은 자연환경을 파괴해왔다. 그 과정에서 기후 변화와 동물들의 대량 멸종이 빠르게 늘어났다. 오죽하면 인간이 지구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의 지질 시대를 ‘인류세’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를 희망해본다.

 

 

권민창 인턴 기자  yess@l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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