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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쑤성,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빈곤퇴치, 녹색산업, 에너지 발전 등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2019년 2월 1일 中国经济导报(중국경제보도)에서 발행한 기사다.

 

“총생산량과 고정자산 투자 증가 속도를 모두 6% 정도 성장시키는 것은 간쑤성 위원회가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분석하는 것을 포함해 간쑤성 발전이 실제로 추구하는 긍정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확정하는 것은, 주변의 성과 발전의 태세와 함께, 조정후의 ‘십삼오’ 계획 생산 총량 증가 속도에 상충하는 것이며, 국가와 성에서 일련의 정책 효과가 빠르게 방출되도록 하는 것도 있다. 간쑤성 발전개혁위 총괄자인 강군은 최근 간쑤성 발전개혁 사업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간쑤성은 올해 전성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 총생산이 6% 정도 증가, 고정자산 투자 6% 증가(동일 조건), 도시민 1인당 가처분소득 7% 내외 증가, 도시근로자 38만 명 신규 취업.

강군은 내외 갈등과 신구 문제가 중첩된 상황에서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간쑤성 전성 발전 개혁 시스템이 거시적 관리와 경제통합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중앙 경제 공작회의와 간쑤성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을 벗어나 난관을 뚫고, 결정적인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올해는 빈곤 퇴치의 해로, 간쑤성 발전개혁 시스템은 목표를 세우고 힘을 모아 빈곤 퇴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강군은 말했다.

하나는 빈민의 입장을 바꾸는 것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다. 이전 업주와 산업 패키지를 총괄하고, 역지부빈 이주사업에 대한 융단식 점검을 벌여 50만 명의 건립카드 이전 인구를 확보했다. ‘1가구 1주택,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차지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이전의 개간을 가속화하고, 증감 연계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는 인프라 요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빈곤 퇴치를 위한 인프라 전담반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빈곤 퇴치 목표에 따라 작업계획을 거꾸로 배치하여 위험 주택 리모델링, 농촌 식수 안전, 인터넷 통신 농촌도로 등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농촌 식수 안전의 공고화 3년을 기본적으로 완수하였다. ‘십삼오’ 제1차 빈민 구제 프로젝트를 전면 완료한 데 이어 제2차 빈민 구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셋째는 농촌 진흥 전략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빈곤 퇴치와 농촌 진흥을 총괄하여, 농촌 진흥 전략 실시 계획을 실천하고, 각 지역이 결합하여 실제 지방 계획이나 방안을 편성하도록 지도하였다. 인프라 정비와 공공서비스 향상 전담팀 업무를 착실히 진행하여 농촌 교통 물류, 공공서비스, 환경 정비 등의 인프라 정비를 가속화한다. 농업 빈곤 퇴치 산업의 선두 기업인 전력가격 부양 정책을 정교하게 실시하여, 농산물 목표 수집과 발표를 착실하게 하였다. 국가 식량과 물자 비축국과 맺은 전략적 협력 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친환경적인 양질의 식량 유통체제 구축을 가속화하며 식량안보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좋은 국가의 역주기 지원 정책

좋은 국가 역주기 지원 정책으로 강군은 국가 역 주기 조절 지원책도 급물살을 탔다고 밝혔다. 각급 발전 개혁 부문은 반드시 예리성과 전망성을 증강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며, 긴밀하게 연계하여 전력으로 얻어내야 한다.

첫째로 프로젝트의 동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시설 기틀 영역의 중요 단점을 단단히 둘러싸고, 투자 프로젝트 승인 관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즉시 프로젝트 비축을 완벽하게 강화해야 한다. 중대 프로젝트 책임제 및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 관리제를 계속 시행하고, 2019년 중점 투자 프로젝트, 성과 시의 중대 건설 프로젝트, 중대 전기 프로젝트 등 “3개의 리스트”를 시행하며, 월별 조달을 고집하고, 분기별로 심사하고, 즉시 장려 자금을 현금으로 전환하여 고정 자산 투자 기업의 안정적 회복을 촉진한다.

두 번째로 중대한 프로젝트의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속개 사업 실시를 잘 잡아 전기 사업의 진도를 빠르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착공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펑양촌에서 대교촌까지, 둔황에서 당금산궁까지 난주중도로 등의 고속도로, 난주 중천 국제공항 3단계 확장 공사, 난주에서 장예까지 34선 철도, 중천공항에서 무위구간까지의 공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민간 투자의 호조세를 공고히 해야 한다. 간부가 비공기업과 상의를 연계하는 메커니즘을 잘 발휘하여 양질의 기업 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민영기업의 발전의 어려운 점, 통점, 방해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전 PPP 프로그램 실시 방안 연계 심사 메커니즘을 평가하여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민관협력사업) 모델의 재고자산을 운용하여 건설 프로젝트와 보단판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활용하였다. 민간투자 중점분야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와 PPP 프로젝트 정보 모니터링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 자본에 프로젝트의 장기 체제를 소개하며, 중점 업종, 중점분야의 프로젝트 건설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간 투자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한다.

 

녹색 발전을 추진하려면 새로운 효과를 얻어야 한다.

간쑤성은 녹수청산을 금산은산으로 바꾸는데 힘을 쏟으며, 녹색성장이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강군은 녹색생태 산업 발전 관련 규칙과 총체적인 방안, 행동 계획, 중대 동력성 사업조달 강화, 생태 산업 발전성과 평가 및 검증을 거쳐 10대 생태 산업 발전의 큰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전통산업의 녹색화, 지능화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여 공업 단지의 집약화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청정생산 공정기술로 기술 개조를 실시하도록 지원하여 전통산업의 전환을 촉진하고 질 높은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치롄산 보호구역의 생태환경 문제를 계속 정비하고, '양강일수'(간쑤성 동남부에 있어 생태적 지위가 중요한 구역) 위하원구와 마곡 사화 초원 관리 계획을 시행하고, 인근 생태특구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다. 삼북방호림, 천연림자원보호, 퇴목환초, 간척초원치유 등의 사업을 가속화하여 경지초원하호 휴양생리계획 임무를 착실히 추진하였다.

자위관 공업원구 등 순환화 개조 평화 시장, 란저우시 자원순환 이용기지 건설 추진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거래 시범을 보이고 있다.

자원 고갈형 도시 전환을 지원하여 독립공광구와 채굴 침하구의 통합 정비를 가속화한다. 중점 에너지 이용 단위인 '100천만'의 행동을 전개하고, 중점 에너지 이용 단위의 에너지 절약 목표에 관한 책임 고과를 실시하며, '에너지 절약 1표 거부 제도'를 착실히 정착시킨다. 일부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실시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국가가 내리는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혁신적인 드라이브로부터 새로운 동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강군은 '핵심적인' 문제의 결정적 기술 돌파를 고려하고 산업적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새로운 에너지를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흥 산업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흥 산업 발전의 집합 구역을 건설하여 신흥 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도모한다.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계속된 강화에 있어서는, 란저우의 국가 자주 이노베이션 시범구와 란바이 테크놀로지 혁신 시험 구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10대 생태 산업 발전 수요를 둘러싸고, 주요 산업 기술 분야에 있어서 국가와 성(省)를 건설한다. 실크로드 국제 지적재산 건설 추진은 실질적인 운영단계에 들어가며,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한다.

'대중 창업 만중 혁신' 추진에 있어서는 간쑤성의 '쌍창'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의견수렴, 마이크로 기업과 혁신팀의 혁신능력 제고, 창업적 체제 건설 지원, 혁신적 창업 서비스 업그레이드 추진, 즉시 제2차 성급 쌍창 시범기지 인정과 성급 쌍창 시범기지 평가 사업을 실시하여 일부 성급의 중창 공간을 새로 지정하고, 간쑤 창업의 혁신적 플랫폼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였다.

 

에너지 산업을 빨리 추진하려면 질을 높이고 효과를 높여야 한다.

간쑤성은 에너지를 중요한 경제성장 포인트로 삼아 에너지 자원의 우위를 경제 우위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국가 종합에너지 기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석탄의 경우, 계속해서 룽산의 에너지원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핵 마을, 새로운 마을 등 대형 탄광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사오자이 탄광은 가능한 한 빨리 허가를 받아 건설을 재개하여 금명간 누적 생산능력 2585만 톤을 확보하여 간쑤성 석탄 수급의 기본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였다. 감천양성의 특별 협력 행동 실시를 계기로 건설 구역인 석탄 집소운송 센터를 배치하여 북탄남운, 북전남송을 통해 에너지 협력을 심화시킨다.

청정에너지 측면에서는 주호 직류 공사 패키지 외송부 풍광전사업의 일부 건설이 순차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딩시성 등 일부 빛이 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회를 골라 집중식 광전 프로그램 일부와 분산식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바이오매스 열병합 생산과 쓰레기 소각 발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750킬로볼트 강 서전망의 보강공사(간쑤 강서 제2통로)의 건설 투하를 확보한다.

 

중점 분야 개혁은 새로운 활력을 발산해야 한다.

‘삼거강일보’임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전기 생산능력의 성과를 공고히 하여, 이미 폐쇄되어 퇴출된 탄광의 소실을 엄격히 방지한다. 노동자의 분류 배치를 온당하고 질서 정연하게 추진한다. 지조 강의 불법 생산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기업 관련 비용을 더 걷어내고 규제하는 것은 제도성 거래의 원가를 더 낮출 수 없다. 기업용 전기의 원가를 더욱 절감하는 포괄적인 조치 방법을 정착시켜, 적정한 석탄 가격 인하와 발전 원가 절감,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모색한다. ‘규제’개혁을 심화해 ‘시장접근 블랙리스트(2018년판)’을 본격 정착시켰다. 투자 항목의 결재사항을 분류하고, 행정허가사항, 투자 승인사항 표준화 작업을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완벽한 정무 대청 투자 사업과 함께 결재 종합창구를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 관리와 활용을 확대하고 투자 사업인 ‘원스톱 접수’를 일괄적으로 추진한다.

 

이지영 인턴기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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