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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대기오염 규제가 비판에 대응하다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19년 2월 5일 가디언 지가 유럽연합 대기오염 규제에 대한 독일의 반발을 다루었다.

 

세계보건기구는 엄격한 유럽연합 대기오염 규제에 대한 독일의 반발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안드레아스 쇼이어 독일 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의견 분열 조짐에도 유럽연합의 이산화질소(NO2) 허용치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보냈다.

독일 의료계의 “높아지는 목소리”가 깨끗한 공기의 기준점 이면의 과학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쇼이어의 주장은 카르메누 벨라 유럽연합 환경담당 집행위원으로부터 이산화질소 허용 기준이 바뀌면 상황이 더 심해질 뿐이라는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가 과장되었다는 107명의 독일 폐 전문의들의 공개서한에 이은 것이다.

호흡기내과협회가 이 발안을 무지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며 서한의 저자이자 전 호흡기내과협회(BdP) 회장인 디터 쾰러 교수의 의견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그는 이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 환경국 고위 관계자들과 대화하기 위해 브뤼셀에 와 있다.

세계보건기구 기후변화·보건팀장 디아미드 캠벨-렌드럼은 가디언지에 지금까지 발표된 독일 측 자료가 논의의 근거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평가를 거친 학술지에 게재돼 전문가들로부터 제대로 검토받은 증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토론을 들어봤지만, 우리가 볼 때 증거라고 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천 편의 과학논문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은 대기질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된 영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 중 하나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게이트로 인해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입었다.

유럽연합 환경청은 쇼이어 교수의 주장 이면에 깔린 과학을 의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의료계의 공개서한에 새로운 자료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서명인도 호흡기내과협회 회원 4,000명 중 3%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유럽연합의 한 소식통은 화요일 회의는 거의 끝나가는 유럽연합 대기질 지침 적합성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이 회의는 그저 의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마련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독일 정부가 16건의 자국 내 대기오염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언급하며 “그의 방문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면, 이는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NO2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 발안은 유럽 의회에서 “당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을 받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쾰러는 유럽 의회 환경위원회의 우파 의원 피터 리제 등 보수 성향의 유럽 의회 의원들과 함께 브뤼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리제는 수년 동안 알고 지냈던 쾰러를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가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중요한 쟁점을 가져왔고, 브뤼셀의 책임자들이 이를 들어주길 바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유럽연합 환경정책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려면 정당한 비판에 응해야 합니다.”

 

이지영 인턴기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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