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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감시카메라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 영국 경찰리 감시 카메라에 얼굴인식 기능을 추가해 범죄 단속 및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기시가 2019년 5월 17일 타임 지에 실렸다.

 

당신이 가는 어디든지 얼굴인식 카메라가 당신을 지켜보고, 추적하고, 신분 확인을 할 때 당신의 기분은 어떠할 것인가? 얼굴인식 카메라는 지금 영국과 미국 거리에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인식조차 없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얼굴이 스캔이 되고 우리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디지털 경찰 라인업에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영국에는 6백만이 넘는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은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시민 개인 당 더 많은 수이다. 영국에서 생체 측정 사진은 촬영되고 저장되는데, 이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그 일치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들의 얼굴과 일치할 수 있다.

영국 시민 자유 단체인 빅 브러더 와치의 이사로서 나는 몇 년 동안 생생한 얼굴 인식 감시 관련 영국 경찰의 실험들을 조사해 왔다. 이해할 만큼, 사람들은 그들의 거리에 나타나고 있는 얼굴 인식 카메라를 보았을 때 충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은 강력하게 그것에 반대한다.

​1월, 우리는 영국 동쪽의 롬포드에 갔다. 그 곳은 경찰이 거리에 주차된, 따로 경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밴에 고정된 얼굴인식 카메라를 가지고 지역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플래카드를 들었고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으며, 그들의 견해에 대해 대중의 구성원들에게 물어 보았다. 몇 명의 남자들이 분명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었고 사람들이 우리의 전단지와 표지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복 경찰관이었다. 우리는 사람들 중에 20명 정도를 세었고, 몇 몇의 경우에는 나는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는 것을 중단할지를 그들에게 물어야 했고, 결국에는 지휘관에게 물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은 얼굴 인식 카메라를 회피했던 사람들을 제압할 임무를 부여 받았다는 것을 안다. 우리의 감시자들과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 중 몇몇은 심지어 그것을 지켜보는 것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었다. 한 무고한 남자가 그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그는 존(가명)이었는데, 우리의 플래카드를 본 후에 그는 그의 턱 위로 그의 점퍼를 당겼는데, 이것은 그의 마을에 있는 감시를 벗어나려는 저항의 작은 행동이었다. 우리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사복 경찰관 하나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무선으로 연락을 취하고, 그들에게 그를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존은 그 때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이고 붙잡혀서 벽에 밀어 붙여져 심문을 받았다. 그들은 왜 그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강도 높게 물었다.

“내가 얼굴을 가리고 싶으면 얼굴을 가릴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나를 밀지 마라.”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얼굴 인식 목적으로 그의 사진을 모바일 장치로 촬영했다. 경찰은 우리나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들은 고정된 카메라를 가지고 얼굴을 스캔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손으로 가지고 다니는 모바일 장치를 가지고 표적을 찾아서 그것을 촬영할 능력이 있었다. 그는 또한 그의 신분증을 건네 줄 것을 요청 받았다. 경찰이 그를 일부러 짜증나게 만들고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위협을 가한 이후, 그들은 그에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의 행동에 대해 90파운드(115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생생한 얼굴 인식 실험들을 지켜보는 것은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시민적 자유가 사라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새로운 감시 기술이 우리의 거리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전적인 불신 속에서 이러한 비디오 동영상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주었다.

​“내가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인가?”하고 존이 나에게 경악하면서 물었다. 영국은 서구의 어느 나라보다 전형적인 중국 스타일보다 더 심한 방식으로 확실하게 감시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 영국과 웨일즈 경찰은 평화 시위와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얼굴 인식을 사용했다. 유럽에 있는 어느 경찰력도 대중의 감시 목적으로 생생한 얼굴 인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미국의 몇 몇 지역들은 생생한 얼굴 인식에 대한 금지를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실리콘밸리의 고향인데, 이번 주 마침 얼굴 인식을 사용하는 법 시행 기구에 대하여 상징적인 커다란 금지조치를 통과시켰다.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 우리는 안보 국가에 살지 않으면서도 안보를 가질 수 있다.

​런던 대도시 경찰은 얼굴인식 감시를 미래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며칠이 지나면 결정을 한다. 그들은 카메라가 공권력 도구세트의 영구적인 일부분이 될 것인지 또는 포기할 것인지를 공표할 것이다. 메트는 영국에서 가장 큰 경찰력이다. 그들이 영원히 얼굴 인식을 채택한다면, 감시를 또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경찰력에 수문이 개방될 것이다.

나는 그러한 커대란 결정이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결정 안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자유가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 빅 브라더 와치에 있는 우리는 한발 짝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고, 그들이 얼굴인식을 계속 사용하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법원으로 데려 갈 것이다. 샌프란시스코가 한 것처럼, 우리는 유럽에 권위주의적인 감시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

감시 카메라를 신분을 확인하는 장소로 바꾸는 것은 악몽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영국과 미국은 임의적인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단단히 자리를 잡아왔는데, 우리는 국가 자신이 우리에게 신분확인을 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신분확인을 해줄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면 국가 기관이 영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생생한 얼굴 인식을 통해 이러한 기준들은 기술 혁신이라는 현수막 아래 몰래 가려지고 있다.

이것은 실리콘 밸리에서의 금지조치가 크게 칭찬을 받는 이유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시민 자유와 기술에 대해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알아 왔고, 영국에서 우리는 위험하게도 아주 다른 국가의 절벽 위에서 흔들리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 경찰이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희망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대중들이 그러한 자유의 상실을 참지 않을 것이라는 커다란 신념이 있다. 존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경찰 얼굴 인식과 싸워야 하는 이유이다.

 

송지우 인턴기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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