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지속가능사회 세계시민
국제사면위원회, 필리핀 마약범 살상행위에 조사를 요청하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 필리핀이 마약 단속 과정에서 마약범들을 살상하는 행위에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집중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2019년 7월 8일 타임지 보도이다.​

 

국제사면위원회가 필리핀 대통령의 피비린내 나는 마약 단속에 반인륜적 범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적 압력과 즉각적인 유엔 조사를 조속히 요청했다. 런던에 위치한 인권 감시기관이 월요일에 발표된 연구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3년차 캠페인에 의한 사법재판 이외의 살상이 만연하며 그 남용의 범위가 “반인륜적 범죄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사소한 마약 범죄로 기소된 약 6,600명의 사람들이 두테르테가 2016년에 정권을 이양할 때 중심 프로젝트로 내세웠던 마약 단속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경찰들에게 지원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총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많은 용의자들을 포함하면, 비정부기구는 훨씬 많은 사망자 수를 주장한다.

두테르테와 경찰은 사법재판 이외의 살상에 대한 허가를 일체 부인해왔다. 그러나 두테르테는 방송된 연설에서 마약 범죄 용의자들을 반복적으로 위협했으며, 반격하는 용의자들에게 발포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6년 임기 중 후반 3년 동안 마약 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단속이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리핀 국가 경찰장 오스카 알바얄데(Oscar Albayalde)는 그러한 주장이 “결코 입증된 바 없는 혐의”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길, 모든 경찰 행동은 인권 존중을 보장하는 법과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졌다는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단속에 연관된 장교들이 “살상의 진원”이었던 마닐라 도시권으로부터 이송된 이후, 수도 북쪽의 불라캉 지방이 “나라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살상의 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폭력과 탄압적인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내에서 인권 침해와 폭력 남용을 영구화한다,”라고 국제사면위원회는 연구에서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동⋅동남아시아 지역 감독관인 니콜라스 베켈린(Nicholas Bequelin)은 두테르테의 캠페인이 “가난한 자들이 가장 큰 값을 치르는 대량 살상 사업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목격자와 사망자의 가족, 지역 공무원과 인권 운동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라캉에서 27명이 죽은 20건의 마약 관련 사고를 조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고 중 절반이 목격자들의 증언과 여타 정보에 따르면 “사법재판 이외의 시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조사단이 말하길, “비록 넓은 범위의 개요는 이전의 사법재판 이외의 시행의 패턴과 일치했지만,” 살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워 다른 것들은 불확실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말하길, 용의자들의 가족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죽임을 당한 용의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분투했지만 “대규모” 마약 거래상으로 고소당했다. 경찰관들은 비밀 요원이 마약 구입자로 위장한 “마약범 잠입 퇴치” 작업에서 용의자들이 반격을 했다며 늘 죽음을 정당화했지만, 국제사면위원회는 경찰 보고서가 “미미한 수준의 신뢰도조차 없다”며 의심을 표했다.

경찰이 반격했다고 주장하는 몇몇 용의자들은 총을 살 돈조차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다른 이들은 경찰이 강제로 집에 침입해 총격을 가한 후 사망했는데, 경찰은 그들이 “마약범 잠입 퇴치” 거래에 연루된 것을 감지한 후 반격했다고 주장했다고, 용의자들의 지인과 목격자의 증언을 참고해 국제사면위원회가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한 경찰의 급습 대상의 마약 용의자 이름이 실린 마약 “감시 목록”의 합당성과 정확성을 의심했다.

조사단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즉각적으로 이 살상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단은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관에 헤이그에 위치한 재판소에서 독립된 조사를 실시해 대량 사상이 불씨가 된 불평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외국 정부는 “이용 가능한 모든 외교적, 정치적 도구를 통해 필리핀이 마약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저지르고 있는 범법 행위를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며, 경찰들이 범하는 인권 침해에 기여할 수 있는 원조나 지원을 멈춰야 한다.”라고 국제사면위원회는 말했다.

아이슬란드는 47번 국제인권위원회에 인권 고등판무관이 필리핀의 인권에 대한 대대적인 보고를 준비하도록 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고, 두테르테 정권에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방문을 촉구했으며, “모든 협박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두테르테는 유엔 조사관들의 방문을 일체 거부해왔다.

김지언 인턴기자  sustainability@sjournal.kr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