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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성소수자 인권 신장을 위한 판결을 내리다

홍콩의 최고 법원에서 동성결혼에서도 배우자의 고용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6월 6일 타임 지 보도이다.

홍콩의 최고 법원이 목요일에 정부가 동성 결혼자들에게도 같은 배우자 고용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이는 반(半)자치적인 중국 영토에서 동성애자들의 평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판결로 일컬어진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동성 커플들에게 배우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비합법적이라고 말했던 1심 결과를 뒤집었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공동체의 지배적인 견해’가 뒤따른다. 이것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성 행사에 대한 고려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라고 판결문이 말했다.

비록 홍콩에서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어있지는 않지만, 최고 법원은 작년에 해외에서 결혼한 영국 국외 거주자들의 동성 결혼 배우자는 이민법에 따라 동일한 비자로 처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 사면 위원회 홍콩지부의 만케이 탐(Man-kei Tam)은 목요일을 판결을 홍콩의 “다른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에 부합하는”, “평등으로 크게 한 발짝 내딛는” 결정이라 말했다.

탐은 정부에게 법과 정책과 관례를 검토하여 모든 방면에서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과 간성 지위에 대한 차별을 끝낼 것을 촉구하며, “그 누구도 자신이 누군지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만은 본국의 성 소수자 인권 운동가들이 20여 년 간 주창해왔던 바대로, 지난달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입법부의 투표에 따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수백 명의 동성 커플들이 결정이 효력을 발휘한 첫 날에 결혼하기 위해 달려 나왔다.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 정부는 동성 결혼이 법적 다툼 없이 합법화될 가능성을 배제하며 동성애자들의 권리 보호 단체들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 홍콩은 이전의 영국 식민지로, 중국의 정치적 법정과 뚜렷이 구분되는 독자적인 서구적 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반영구적 외국인 인구가 있어, 중국 본토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자유롭기도 하다.

그럼에도, 홍콩의 최고 법원은 올해 초 트랜스젠더 남자 세 명이 완전한 성 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 신분증명 카드 상에서 남자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

 

김지언 인턴기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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