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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시민사회에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2회 지상청 ‘광화문 1번가’에서 열려... 문은숙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과 청년들 토론
  • 글 손정아 ㆍ사진 신다임 / 바람저널리스트
  • 승인 2019.10.1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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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정부청사 별관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 서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상상하는 청년포럼(이하 지상청)' 2회 포럼이 진행됐다. 지상청은 청년과 기성세대가 모여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아내는 세대통합형 포럼이다.

지난달 5일 출범한 지상청은 시즌1이 '청년이 만드는 시민사회 미래보고서'라는 주제로 내년 2월까지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10월에는 첫째 주 목요일이 개천절이어서 10일에 2회 포럼이 열렸다. 내년 3월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지상청 시즌2가 진행된다.
 

▲ 지상청 2회 포럼 기념촬영 지난 10일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 서울에서 지상청 2회 포럼이 끝나고 대학생들과 전문가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지속가능바람

 

 
이날 포럼은 문은숙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의 기조발언으로 문을 열었다. 기조발언에서 문 비서관은 시민사회비서관에 대한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설명했다. 시민사회비서관은 시민사회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총괄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시민의 정치 참여 유도 등의 역할을 한다. 문 비서관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 정책연수 프로그램이나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조발언 문은숙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의 기조발언으로 2회 포럼이 막을 열었다.

ⓒ 지속가능바람

 

 
이어 민용기(고려대학교 국제학과 4년)씨와 홍희지(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3년)씨가 패널로 참여해 안치용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문 비서관과 '정부와 시민사회'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홍희지씨는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시민단체 참여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편이다"며 "청년들의 시민사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문 비서관에게 물었다. 이에 문 비서관은 "현재는 법인과 같은 형태의 시민단체가 많다"며 "이와 같은 형태의 시민단체는 100명 이상이 모여야 한다는 등의 제약이 있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 비서관은 그러나 "최근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청년 중심의 비영리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민운동 유형이 생겨나고 있어 앞으로는 청년들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패널토론 안치용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패널들과 문은숙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지속가능바람

 

 
민용기씨는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냐"고 묻자 국무총리실 양찬희 시민사회협력과장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생겼던 문제를 시민단체와 함께 해결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의 사유지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양 과장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에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협력해서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패널토론 민용기 패널의 질문에 국무총리실 양찬희 시민사회협력과장이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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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에 이어진 청중토론에서는 김민경(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년)씨가 "현재 시민단체에는 기성세대가 많다"며 "시민단체에서 청년에 대한 이해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문 비서관은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할당제와 같은 맥락으로 청년 할당제를 도입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은 "청년들이 비영리 단체와 같은 조직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해당 단체의 재정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환경이나 실업 등과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청년들이 비영리 단체의 활동가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비서관은 "현재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단체는 없다"며 "비영리 단체도 일자리 정책에 넣고, 비영리 단체 활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속가능바람봉사단 이재옥씨는 "문화·예술계에는 '메세나'라는 제도를 통해 기업과 민간단체가 협력해 공연을 만들고 있다"며 "메세나처럼 기업과 시민단체가 협력해 사회적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청중토론 패널토론 이후 이어진 청중토론에서 청중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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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비서관의 업무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문영경(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3년)씨는 "시민사회비서관에서 사회 문제를 어떤 경로로 인식하는지" 물었다. 이에 문 비서관은 "언론의 기사나 총리실 민원비서관실 등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사항과 문제를 듣고 있다"며 "특히 시민단체에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주로 시민단체를 통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아(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씨는 시민사회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이 무엇인지 물었다. 문 비서관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담은 기본법이다"며 "인권기본법처럼 시민사회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선언을 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무,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지원 체계를 다뤘다"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해람(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2년)씨는 "시민사회비서관에서 진행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해외 우수사례를 학습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례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비서관은 "실제로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며 "시민사회 아카데미를 열어서 우리나라의 좋은 사례를 찾을 방안을 고려중이다"고 답했다.
  

▲ 지상청 2회 포럼 지난 10일 진행된 지상청 2회 포럼에서 청중이 토론에 집중하고 있다.
ⓒ 지속가능바람

 

 
문 비서관은 "청년 문제를 사회적 문제와 분리하기보다는 청년들과 기성세대가 협력해 우리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서 청년들이 시민사회에 관심이 많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포럼이 개최되는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시민의 토론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오프라인 공간이다"며 "지상청은 이 공간의 목표와 맞는 좋은 의미의 활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3회 포럼은 다음 달 7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 지상청 포스터 지속가능사회를 상상하는 청년포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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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손정아 ㆍ사진 신다임 / 바람저널리스트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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