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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의 무역협정들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되어 살 수 없으며 세계 여러 나라와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경험을 통해 경제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상임을 안다. 라틴아메리카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지역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경제적 부흥을 꾀하고 있다.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타국과 교역하는 경우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을 보여준다. 경제는 인류의 지속성에 필수적인 요소임은 분명하다. 지속가능한 삶과 발전을 위해서 국제 교역 측면에서 우리가 꾀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경계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2018년 6월 26일 마켓뷰(Market Views)의 기사이다.

 

3월 칠레, 멕시코 그리고 페루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회원이 되었다. 이 협정으로 인해 일본과 캐나다를 포함한 11개국 간의 관세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액은 세계경제의 13%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래에 대해 재협상의 필요성과 의문을 제기했던 바를 철회한 배경에서, CPTPP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여전히 무역협정에 호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CPTPP 내 힘 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해당 지역 무역 공동체 협정 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외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온 오랜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내 가장 큰 규모의 경제공동체는 메르코수르이다. 메르코수르의 회원국으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르과이가 있고, 이들은 자유무역을 누리면서 이 경제공동체 밖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경제공동체의 총 GDP는 2.9조 달러이다. 

이 지역의 두 번째 규모의 무역공동체는 태평양동맹이다. 이 경제공동체는 칠레, 콜로비아, 멕시코, 페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산 GDP 규모는 약 1.8조 달러에 달한다. 회원국들은 대략 92%의 상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다. 이 동맹은 외부지향적 성향을 가지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자 한다. 사실,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국가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활발한 관세협정을 맺고 있으며, 그 수치는 약 1300개 이상에 달한다. 칠레는 중국과 무역거래를, 멕시코는 유럽연합과 무역거래를 맺어오고 있으며 지난 2018년 4월에 갱신된 바 있다. 또한 콜롬비아는 미국과 협약을 맺었다. 

 

그들은 왜 무역협정을 맺는가?

무역협정은 -이론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상승시킨다. 기업들이 관세나 수량 제한 없이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인 양 동등한 자격으로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수출물량은 증가하게 된다. 결국,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또한 생산성 증가는 FTA 회원국들로부터 저렴한 원자재를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도 발생된다. 그러는 동안, 소비자들은 높은 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득을 얻게 된다. 

나아가, FTA는 회원국들 사이에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이한 접근성이라는 매력적인 요소는 해외 직접 투자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나프타협정의 결과로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관세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울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 교역 경로에서 고립되어 있고 생산성 부족에 시달려 온 라틴아메리카 국가에게 이러한 상황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은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태평양동맹 - 성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내부적 결속을 깊게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태평양 경제 주체국들과 더 긴밀한 경제적 결속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태평양동맹은 여타 라틴아메리카 지역 경제 공동체들과 구별된다 (베네주엘라 경제붕괴로 인해 실패한 볼리바르동맹(ALBA), 남미국가연합(UNASUR)과 달리). 2011년에 설립된 태평양동맹은 회원국들 간 국제 교역을 성공적으로 증진시켜왔다. 무역량은 2010년 876백만 달러에서 2016년 1.03조 달러로 증가하였다. 

하나의 경제공동체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은 상호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어떠한 접근에 대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타 경제주체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더 쉽다. 그 예로, 태평양동맹과 호주, 뉴질랜드 간 협정이 교섭 중에 있다. 

 

메르코수르 - 실패

1991년 결성된 메르코수르는 정치적인 성격과 경제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지역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한 격렬한 정치적 경쟁상황에 있었고 상호 교역은 제한되었다. 이 협약은 초기에 성공적이었으며 교역은 정치적 관계회복과 더불어 급증하였다. 처음 10년 동안, 공동체 내 교역량은 1990년 40억 달러에서 2000년 400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이 시기에 메르코수르는 볼리비아, 칠레, 이스라엘, 그리고 페루와 경제협약을 맺었고 유럽연합과 논의를 시작했다. 

정치가 경제 통합을 방해하면서 1999년 브라질의 외환위기와 2001년 아르헨티나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문제들이 발생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일방적인 행동들은 공동체에 해를 입혔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2011년 수백 종류의 수입품에 대해 자동 승인제를 취소하였고 브라질은 2009년 중국에 대해 반덤핑 규제조치를 내렸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정치적인 변화는 공동체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기도 했지만 유럽연합과 캐나다와 협의 중이던 자유무역협약은 아직도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브라질 선거는 지역 통합을 우선 사항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나프타 - 혼재된 결과

나프타는 1994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체결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 공동체가 된다. 제조물에 대한 관세는 회원국들 간에 사실상 폐지하였으나 농작물에 대한 관세는 시간을 두고 점차 줄여나가는 것으로 했다. 이 협약은 다른 지역 연합들이 무관세 거래를 채택하면서 멕시코 경제에 엄청난 모순을 가져다 주었다. 

한편으로, 투자는 산업이 발달한 북부지역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지역의 임금 상승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은 크게 후퇴하게 된다 - 농부들은 거대한 미국 농장과 경쟁할 수 없었으며 빈곤수준은 높아졌다. 이로 인해 남쪽 지역에서 북부 멕시코와 미국으로 이주하는 인구 이동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우드로 윌슨 센터에 따르면 남부지역의 지방 멕시코인의 47%가 극심하게 빈곤한 반면 북부지역은 12% 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나프타에 의해 증가된 경쟁이 이 같은 현상을 낳은 것이다.

나프타 결성 이후 약 20년 기간 동안의 멕시코의 경제를 해당 지역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좋지 못한 성적을 보인다 -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단지 평균 1%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1.4%에 달한다. 멕시코의 빈곤수준은 1994년과 다르지 않다. 

 

무역 협정은 실제로 거래량을 증가시키는가?

혼재된 증거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나프타 내 거래량은 1993년 1910억 달러에서 2016년 1.1조 달러로 267%의 성장세를 보였다. 확실히 인상적인 수치다. 그러나 나프타 비회원국들과 미국과의 거래량이 같은 기간 동안 242% 성장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다지 크진 않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무역 협정이라기보다는 공존가능성이다 - 관세를 줄이는 것 외에 국가들이 교역을 시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어떠한 무역 협정보다도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거래 추이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메르코수르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아르헨티나에 대한 브라질의 수출은 1991년에 이루어진 협정으로 인해 증가했다. 그러나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 붕괴 이후 곧 하락하고 만다. 그 대신에 제조 산업 강국이 되기 위한 중국의 빠른 성장은 브라질의 분명한 무역 동력이 되었다. 아래의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09년 중국은 브라질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가 되고 브라질은 중국의 가장 큰 1차 산품 시장이 된다.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계속해서 다른 국가보다 브라질에게서 더 많은 1차 산품을 수입하고 있다. 이는 두 국가 간 어떠한 무역협정 없이, 그리고 많은 거래에서 옥신각신하는 상황에서 조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역 협정은 라틴 아메리카의 다수에게 좋은 것인가?

무역 협정은 비교우위 분야가 특화되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성장 모델은 산업화된 선진국들과 무역 협정을 맺을 때 고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다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그들의 이점은 1차 산품에 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이나 중국처럼 제조 상품과 서비스에 특화된 경제주체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비교우위에 있는 1차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이는 장기 성장 관점에서 좋지 않다. 통제 불능의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 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지고 결국 성장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기 무역협정 붐이 일어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제조 산업의 규모는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무역협정 때문은 아니었다. - 중국의 성장은 이 변화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중국은 1차 상품들을 대량 구매하여 자국의 성장을 촉진하고 세계시장을 싼 제조품들로 도배했다. - 그러나 일조한 면이 있다. 세계은행 자료는 이 지역의 제조 산업이 1989년 GDP의 24.5% 규모에서 2016년 GDP의 13.72% 규모로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브렉시트 영국은 라틴아메리카와 협력할 수 있을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는 영국 기업에게 라틴아메리카는 기회의 땅일지 모른다. 반어적으로 교역하기 가장 쉬운 국가들은 이미 유럽연합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일 것이다. 대다수의 분석가는 영국이 체결할 새로운 상호간 협정은 기존에 유럽연합과 맺은 협정을 그대로‘복사 그리고 붙이기’한 것처럼 동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곧장 실현시킴으로써 영국이 EU를 떠난 후 무역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핵심은 새로운 협정들이 이전과 동일한 형태일 것이므로 양국 어디에서도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란 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상을 유지할 뿐이다. 더 나은 점은 메르코수르 혹은 태평양동맹과 새로운 거래를 협상하는 것이다. 영국이 덜 보호적인 교역 태도로 임한다면 영국은 이론적으로 유럽연합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성취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협상과 비준을 하는데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 간 협상은 거의 20년을 질질 끌어왔고 이 협상은 분명 영국과의 새로운 협약에 앞서 마무리될 것이다. 

영국 기업들의 주요한 도전은 라틴아메리카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파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브라질은 영국의 가장 큰 교역 동반자이지만 영국 수출품의 단지 0.63% 비중 밖에 되지 않는다. 멕시코는 0.42%, 칠레와는 0.15%이다. 영국의 최고 수입국은 브라질로 0.51%이다. 무역 협정을 맺으면 좋긴 하겠지만, 중국이 보여준 것처럼 없이도 라틴 아메리카와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

 

박세원 인턴기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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