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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을 같게 대하면 그것 역시 차별이다

다른 것을 같게 대하면 모두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남자군인과 여자군인의 신장제한이 똑같다는 점을 예시로 들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2018년 8월 2일 스페인 신문 엘파이스(EL PAÍS)에 실렸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발돋움하려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똑같지 않은 것들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때론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이 160센티미터의 최소신장제한을 두고 있는 국군에 입대를 희망하는 한 여성지원자의 항소를 마드리드 검찰청이 일부 받아들이며 이를 인정하고 있다.

군사 개입 부대 모집에서 최소 신장제한에 2센티미터 모자라 제외된 이 지원자는 남성과 여성에 똑같은 신장제한을 두는 것이 여성에게 불공평하며, 이는 공직에 들어갈 때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지원자는 대다수의 남성이 여성과는 다른 신체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세계 보건 기구와 여론조사기관 시그마2(Sigma2)의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 남성의 25퍼센트가 179cm 이상이고, 단 3.3퍼센트의 남성만이 160cm 보다 작다고 한다. 반면에, 거의 60퍼센트의 여성이 160cm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국방부가 설정한 신장 제한으로는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항소의 이유를 설명한다. 그에 비해 남성의 경우는 단 4퍼센트만이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이 항소인은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신장제한을 두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여성의 신장제한을 155cm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드리드 고등법원의 행정 소송부의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국군 모집 과정에서 남녀에게 같은 신장제한을 두는 것이 공직채용에 있어서 간접적인 성차별을 의미하며, 서로 다른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신장 제한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자와 같은 키의 남자는 평균 신장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같은 경우에 여자는 큰 키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그리스 경찰학교에서 남녀에게 같은 신장제한을 둔 것에 대하여 최근 유럽 연합 법원이 성차별로 판결한 사례를 인용했다. 

"성에 의한 구분이 없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큰 피해가 따르며, 이는 성 차별을 암시한다.”라고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박세원 인턴기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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