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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탄광 폐쇄와 사회적 지원

지구 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 연합에서 환경 조약을 체결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환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다. 스페인에서 탄광 폐쇄와 함께 광부들의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고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계획을 실시한다고 한다. 2018년 10월 26일 가디언 지 보도이다.

 

노동조합과의 합의는 광부들의 조기 퇴직, 신기술 교육, 그리고 환경복원을 포함한다

스페인은 정부와 노조가 250만 유로(221만 파운드)를 향후 10년간 광산지역에 투자할 것이라는 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말까지 대부분의 광산을 폐쇄한다.

페드로 산체스(Pedro Sanchez)가 이끄는 새 좌파 행정부는 논란이 많은 태양 산업의 “햇빛 세금”을 폐지하고 오랜 기간 지연된 스페인의 국가 기후 계획의 발표를 다음 달로 예정하며 환경 정책에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

노조는 스페인 소유의 채굴장에 대해 다루는 광산 조약을 모범적인 합의안으로 받아들였다. 이 조약은 48세 이상인 광부들의 조기 퇴직 계획과 광산의 환경 복원, 그리고 첨단 녹색 산업을 위한 재교육 계획을 포함한다.

환경부 장관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는 “이 합의를 통해 우리는 정부로 돌아왔을 때 마주한 첫 번째 급한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느 것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가기를, 혁신할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의 지역 고용 강화를 목적으로 ‘단순 이행’ 계약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천 명 이상의 광부들과 하청업자들이 10개의 광산이 폐쇄되는 올해 말에 실직할 것이다. 대부분의 현장은 유럽 위원회가 스페인이 일시적으로 2.1bn 유로의 국가 원조 계획을 공개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에 대해 비경제적인 우려를 했다.

스페인 연방 유럽 무역 의회의 장관 몬세라트 미르(Monserrat Mir)는 “단순 이행” 사례가 다른 곳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은 좋은 관례의 예시로 이 거래를 수출할 수 있다.”라고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아무 피해 없이 파리 협약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직업과 환경 보존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 북부의 광산 지역인 오스트리아, 아라곤, 카스티야, 레온의 약 600명의 노동자들은 이 제도에 따라 사회적 지원 혜택을 받을 예정인 반면에 약 60%의 광부들은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교섭자 로라 마틴-무리로(Laura Martin-Murillo)는 이 협정에 대해 “많은 지역 사회를 위해 수십 년 동안 계속해온 구조 개혁 과정의 끝이다. 그것은 때때로 일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잃은 지역에 희망을 불러오기 위해 민감하게 행해져야 했다. 많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묘사하였다.

공공 소유의 광산에 고용된 마지막 수 백 명의 광부들과의 협상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며 그녀가 덧붙였다. “우리는 그 노동자들을 위해 동일한 단순 이행 계획을 구상할 것입니다.”

1960년대에 스페인은 탄광 산업에 있어 10만 명 이상의 광부를 고용했지만, 이것의 에너지 지배력은 값싼 수입품과 산업 환경, 건강, 기후 비용에 대한 인식의 성장으로 인해 약화되었다. 국영 광산은 스페인 전력의 2.3%만을 제공한다.

 

전혜정 인턴기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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