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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를 막는 조치와 탄소배당제, 미국의 예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 경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기후 붕괴는 우리의 건조 환경의 가장 큰 위협이며, 군사적 대립을 가속시키고, 대규모 이주의 원인이 된다. 이는 또한 폭풍, 가뭄, 산불, 홍수와 같은 재해를 더욱 심하게 하기도 하는데, 2017년에 책정된 미국의 재해 관리 예산은 1980년에서 2010년까지 30년 동안의 재해 관리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다. 2018년 7월 4일 가디언 지에 조셉 로버트슨이 올린 기고문이다.

 

재정보수주의(Fiscal conservatism)와 국가 안보적 시각에서는 우리의 경제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똑똑하고, 집중적이며,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워싱턴(Washington)에서는 주요 정당 사이의 정치적 분열로 인해 이러한 해결책을 마련할 책임이 주로 민주당에게 지워졌다. 그러나 이들이 들고 나온 규제적 조치는 똑똑한 디자인과 목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살기 좋은 미래로 이끌 만큼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은 국가에 보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인들이 그들의 운영 가능성과 투자를 미래에 보장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을 재건했던 동맹국들의 노력에 버금가는 정부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역기능이 정부 실패를 낳고, 공공 예산의 상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공공 부조를 받은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들이 미래의 경기 탄력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투자함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미래 상환능력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탄력적 지성’의 개념은 다양화와 거대한 규모의 혁신을 요구한다.

‘녹색 채권’의 빠른 확산은 주요 은행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청정 경제 관련 지분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후에 영리한 재정’이라는 개념은 아직 낯설지만,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모두에서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원이자 전 재무부 비서인 제임스 뱅커(James Banker)와 조지 슐츠(George Shultz)는 ‘탄소 배당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탄소 배당제는 규제가 아니다.

2. 탄소 배당제는 시장 효율의 원칙과 잘 부합한다.

3. 탄소 배당제는 중산층 경제가 실질적인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산층 경제는 유통되는 통화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줄 명확한 인센티브 없이 너무 많이 재정에 투입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월간 탄소 배당제는 통화의 더 많은 양이 중소기업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인센티브의 존재를 확실히 한다. 또한 경제 전반이 평균적인 가정이 부를 창출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오염과 기후 파괴는 우리의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고, 나아가 전체 경제에 비용과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보호하고 미래의 번영을 지켜낼 집단적 능력을 훼손시킨다. 심지어 기록적인 석유와 가스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외국 정권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 정권은 생산량을 조작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의 효율성을 해친다.

에너지 자립은 신뢰할 수 있고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청정에너지를 의미한다. 이는 확장된 중산층 경제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다.

지역 경제 모델(Regional Economic Models, Inc.)에서 월간 가계별 탄소 배당제와 상호작용하는 경제 전반에의 파급력을 모델링하여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첫 배당제를 실시한 후 최소 20년 동안 1인당 실질가처분소득의 증가가 나타났다. 

사업자들에게 그들이 공급자로부터 사는 모든 것에 숨어 있는 비용이 적기를 바라는지, 혹은 많기를 바라는지 묻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물론 그들은 더 적은 비용과 위험을 선호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그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쪽을 선호할 것이다.

이제 탄소 배당제가 작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숨겨진 비용과 위험을 포함하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연료를 판매하고자 하는 주체에게 간단한 상위 단계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 과정은 관리 면에서 간편하고 깊지 않은 개입이며 경제 전역에 걸쳐 작용하고 모두에게 공평하다.

해당 요금으로부터 얻은 100%가 똑같은 비율로 가계에 매달 환원된다. 이는 중산층 경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요금과 배당금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오염에 의존하는 기업들과 그들의 재정을 담당하는 은행들은 보조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오염의 덫으로부터 벗어나 혁신과 다각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전체 경제는 따라서 더욱 경쟁이 심화되고, 현실의 가치를 중산층 경제에 투영시키는 데에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변하게 된다.

탄소 기반 연료를 인위적으로 싸게 유지시키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 무역 노출도가 높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밀려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간단한 탄소의 경계 조정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이 만들어지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동시에 모든 곳에서 모든 화제에 대해 미국의 외교적인 협상력을 부여하기도 한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탄소 배당금은 농촌 공동체가 소비자들과 소모품 시장 모두로부터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저탄소 인센티브가 더 부유한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똑똑한 농부들은 경제 전역에 걸친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더 경쟁적인 행위들에 대한 새로운 투자이다. 배당금이 지역 경제로 흘러들어가면서 입법자들은 ‘갈 곳 없는 다리(어떤 목적이나 구체적인 효과 없이 단지 예산을 쓰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사업(SOC)’을 건설하지 않고도 탄탄하게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는 좋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은행들 역시 이를 따르거나 이끌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역 경제로의 투자와 에너지 혁신이 둘 다 현재보다 더 효율적일 경우, 모든 재정은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 경제를 위한 수조 달러의 보조금이 새로운 경제의 확장을 위해 자유롭게 쓰이게 될 것이다.

청정에너지 기기, 전기 자동차 기반 시설, 배터리 저장,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 서비스의 산업적인 생산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의 공동체에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고 지역 기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수백만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투자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다. 그리고 21세기의 에너지 혁신적인 경제가 주요 도시와 중공업, 나아가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이 투자하기 어려운 지역까지도 확실히 닿게 할 수 있는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길도 없다.

미국의 에너지 자립과 기후 상환능력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은 명확한 방향으로 설정된 고효율의 탄소 배당제뿐이다.

 

조셉 로버트슨(Joseph Robertson)은 기후변화 시민로비단(Citizens’ Climate Lobby)의 글로벌전략부 담당자이자 지오버시브 재단(Geoversiv Foundation)의 창립자 및 회장이며, 리사일런스 인텔 이니시에이티브(Resilience Intel initiative)의 수석 전략가이다.

 

김도연 인턴기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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