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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로봇들이 우리 직업을 차지한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똑똑한 공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인공지능, 로봇학과 많은 기술이 오늘날의 일자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세상이 왔다고 확신한다. 2018년 6월 12일 뉴욕타임즈의 보도이다.

 

물론 그들이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옳을 경우의 결과들은 매우 클 것이다. 어쩌면 정치적 관심을 요구하는 한 세기 앞선 도전 과제일 수도 있다.

가능성 있는 대답 중 몇몇은 특정한 이념 집단 안에서 주목을 받은 크고 대담한 아이디어들이다. 기본 욕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매달 각 시민에게 충분히 돈을 주는 방안인 UBI (universal basic income)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모두에게 환영을 받는다.

하지만 경제 정책 분야에 스며들기 시작한 다른 방안들은 비용과 정치적 생존 면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토론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로봇을 두려워 말라”라고 불리는 진보적인 두뇌 집단 루즈벨트 연구소가 화요일에 발표한 논문이다. 마크 폴 경제학자는 일련의 정책 단계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은 정책 단계들이 기술 발전의 혜택이 널리 즐겨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예시로 그는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좀 더 용인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와 다른 정책 입안자들은 연방법에 설정된 “최대 고용”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폴 씨는 가치 있는 특허와 상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들의 혁신을 오랜 기간 독점하지 못하도록 지적 재산권 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아마 기술의 혜택 중 더 많은 양이 자본보다는 노동에 축적됨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독일에서 경기 침체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근로 공유 프로그램에서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 생각은 만약 회사가 새로운 혁신으로 인해 노동력을 20% 감축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20%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 보다 각 직원의 근무시간을 20% 감소시키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현대 경제가 요구하는 능력과 기술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근로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공개적으로 교육과 훈련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디지털 혼란의 물결 발생이 근로자들의 영구적인 수요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경제에 필요한 형태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이것은 20세기 초 미국이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옮겨 간 것이나 지난 반세기를 거치며 산업경제에서 정보경제로 옮겨간 것과는 다르다.

이런 맥락에서 목표는 그러한 진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노동자들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장하고 강인한 경제를 원한다.” “우리는 그저 근로자들이 변화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주면 된다.”라고 폴 씨가 말했다. 

 

이러한 생각들은 확실히 중도좌파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중 일부가 중도 기업 이익과 일부 보수적인 사상가들의 목표와 겹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정보기술과 로봇기술이 앞으로 10년 안에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광범위한 분석을 발표한 자문 업체인 매켄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는 종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교육과 훈련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회사의 파트너인 수잔 런드(Susan Lund)는 지역 대학을 통해서든, 전통적인 대학을 통해서든, 좁은 목표로 설정된 온라인 트레이닝을 통해서든 사람들이 변화하는 기술과 함께 그들의 능력을 지속해서 개선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런드 씨는 말했다. “평생학습 계좌는 흥미로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연방제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고용주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2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런드 씨와 그녀의 매켄지 동료들은 또한 의료 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일자리 혜택이 좀 더 “이동식”으로 만들어 짐으로써 독립적인 도급업자로 일하거나 직업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을 권고했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보수당은 좀 더 미심쩍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보수적인 미국 기업 연구소의 학자인 마이클 스트레인(Michael Strain)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요구될 만큼 붕괴의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진보된 능력을 갖추고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노동시장과 그러한 기술 없이 그들의 서비스 수요가 감소하고, 임금이 감소하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아마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 노동시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스트레인 씨가 말했다. “나는 보수당이 새로운 경제 현실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에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규모 근로자들의 시장 임금이 그들이 바라는 임금보다 훨씬 낮은 세상에 이르게 된다면, 당신이 근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이를 맞서 싸울 한 가지 방법은 보수당이 익숙한 양보다 더 상당히 많은 소득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를 확장하거나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냄으로써 정부는 직업의 효과적인 근로를 늘릴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인들은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급여를 받을 바에는 집에서 쉬는 것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트레인 씨는 진보주의자들은 좌파 다수가 주장했듯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예를 들어, 기술이 특정 근로자의 시장임금 하락을 초래했을 때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과 같은 논쟁에 맹점을 가진다고 말했다.)

실업률은 현재 18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정도로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너무 낮다는 것이 현재의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도래할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에 관한 이 의논은 아직 미궁 속에 있다. - 특히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지금 시대에는 더 그렇다.

하지만 여기에 최근 학습할 가치가 있는 교훈이 있다. 세계화와 자동화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제조업에 있어 격변을 일으켰으며, 수백만 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역사회에 대한 붕괴는 여전히 느껴지고 있으며, 틀림없이 이 시대의 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만약 이와 비슷한 기술적인 물결이 수백만 명의 서비스 근로자들을 밀어내려 한다면, 우리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예린

지속가능저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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