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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호주의 모든 포장재는 지속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2025년까지 모든 호주의 포장재가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COAG가 동의했다. 2018년 4월 27일 가디언 지의 보도이다. 이 협약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너무 미약하고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호주의 연방 정부 및 주 정부들에서 모든 호주 포장재에 대하여 늦어도 2025년까지 재사용, 퇴비화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의 전환을 결정하였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재활용 산업 위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금요일 멜버른에서 연방 및 주 환경 장관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2025년까지라는 목표만 유일하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그러나 도로 및 기타 건설 프로젝트 건설에 더 많은 재활용 자재가 사용되도록 정부가 보장하고 호주 내의 재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바에 대하여 폭넓은 합의가 있었다.

조쉬 프라이겐버그(Josh Frydenberg) 연방 환경 장관은 재활용과 쓰레기는 긴급한 문제이며 연방 및 주 환경 장관 회의에서 폐기되는 음식과 포장물의 양을 줄이는 바에 대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2025년 목표에 대해 "이것은 중요한 전진이며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목표는 호주 재활용 협회(Australian Council of Recycling) 와 호주 지방자치 협회(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에 의해 부적절하다며 기각되었다. 호주 지방자치 협회장, 데이비드 오 롤린(David O'Loughlin)은 핵심적인 조치는 재활용 가능한 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재사용/퇴비화/재활용되었는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활용 가능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재활용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오 롤린은 폴리스티렌의 예를 들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서 이는 더 이상 생산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용 쓰레기들은 대부분 가정용 쓰레기 수거장에서 모아지는데, 중국에서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으로 선적 시 허용되는 오염량에 대한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업계에서 이를 충족 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지난 1월 이후 여러 주에 계속 선적되지 못한 재활용 쓰레기들이 쌓여 가고 있다. 빅토리아 주에만도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약 200더미 정도 있다.

이전에는 호주의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약 35 %와 종이와 판지의 30 %가 중국으로 보내졌다. 이러한 처리 옵션이 막히게 되면서 다른 처리 옵션들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쟁탈전이 벌어졌다.

조쉬 프라이겐버그(Josh Frydenberg) 연방 환경 장관은, 연방 정부에서는 다른 해결책 뿐만 아니라 "폐기물 - 에너지"프로젝트 -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계획 -에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청정 에너지 기관을 통해 30 개 프로젝트에 2 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개발이 완료된 것은 없다.

조쉬 프라이겐버그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주 정부 및 지방 정부가 비축된 쓰레기 처리를 돕기 위해 즉각적인 자금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정부는 이미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각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재활용 산업을 구축함으로써 이 위기를 호주를 위한 기회로 바꾸는 것이다. 이 점이 긍정적이며 이러한 산업은 오늘날 우리 에너지의 핵심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빅토리아 주 환경 장관 인 릴리 앤 암시시오(Lily D' Ambrosio)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해결책에 관한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연방 정부가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실망하였다고 말했다. 재활용 쓰레기를 이용하여 생성된 제품들로부터 최대 가치가 취해진 후에 남겨진 것을 사용하므로 폐기물 - 에너지 프로젝트는 폐기물의 흐름에서 종착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 지방 자치 협회장, 오 롤린은, 목표의 부적절성을 고민하는 동안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견고한 조치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재활용 협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단기간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매립을 위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주 정부에 촉구하였다.

호주 재활용 협의회장, 피터 슈미겔(Peter Shmigel)은 회의는 단지 시작일 뿐이지만 2025년이라는 목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되었지만 보다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호주가 가난한 사촌이 되어야 합니까?"

이번 주에 500 백만 달러의 전국적 재활용 계획을 발표 한 그린스(Greens) 대변인, 피터 위시 윌슨(Peter Whish-Wilson)은 본 회의의 결정이 폐기물 산업에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투자할 확실성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이라는 목표는 단지 이미 글로벌 포장 회사들이 이미 제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활용 위기의 측면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껏해야 현재 재사용 할 수 없는 커피 잔이나 알루미늄 포장지 조각을 처리 할 수는 있지만 최악의 경우 정부가 실제로 그 반대의 경우에 행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정부 각료들은 올해 다시 열릴 본 회의 이전 6월에 이 문제에 관해서 원격 화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안현지

지속가능저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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