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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첫 규제

해상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런던에서의 2주간의 자세한 협의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 회사들은 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반으로 줄이게 됐다. 이번 협정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중개로 이루어졌고, 170개 가입국 대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2018년 4월 13일 가디언 지의 보도이다.

 

이번 협정은 현재 압도적인 비율로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들에게 혁명을 불러일으킨다. 미래에 이 선박들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기 배터리, 태양 및 풍력 에너지, 돛을 활용한 운행 방식 혹은 이미 많은 군용선에서 사용하는 원자력 같은 더 깨끗한 동력원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운동가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진 본 협정에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기후 변화 대응의 긴급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해상 운송이 국제 무역의 80%를 차지하는데도 항공 및 해상 수송으로 인한 온실 가스 방출은 1997년 교토 의정서에서 배제된 이후로 얼마 전까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해상 운송이 전 지구상의 탄소 방출에서 차지하는 양은 2% 정도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운송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많은 선박들이 지상에서는 이미 대부분 사용이 금지된 중유와 같이 탄소를 많이 함유한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캠페인 관계자들은 2008 IMO에 의해 채택된 기준치와 달리 2015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최소 70% 이상의 해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이미 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전 시대를 기준으로 2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깨끗한 해운 연합(Clean Shipping Coalition)의 대표이자 캠페인 단체 ‘씨스 앳 리스크(Seas at Risk)’의 정책 고문인 존 맥스(John Maggs)는 ‘우리는 중요한 협정을 이루었다. 이런 야망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연료와 동력 기술로의 전 영역에 걸친 전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고 말하며 ‘IMO는 단기간에 온실 가스 배출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단계를 부드럽게 진행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상태로 남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노르웨이 정부의 IMO 협상 의장인 스베이눙 오프테달(Sveinung Oftedal)은 이와 같은 성과를 우주 경쟁에 비유하면서, ‘아폴로 11호가 지구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착륙해야 함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비정부기구 ‘교통 및 환경(Transport & Environment)’의 해운 관련 부서 담당자 빌 헤밍스(Bill Hemmings)의 말에 따르면 이보다 더 강한 협정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브라질, 파나마 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있다. 한편 유럽 연합과 태평양의 많은 제도들은 더 강력한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백지원

지속가능저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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