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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약 모든 총기가 사라진다면?

총기 논쟁은 미국 사회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총기 소지 문화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미국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총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덕적 잣대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 문제와 관련한 2018년 4월 18일 BBC의 보도이다. 총기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2018년 3월 24일, 2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총기 폭력 항의를 위해 미국 거리에 섰다. 문제의 해결책은 네가 누구에게 묻는가에 따라 다르다. 몇몇은 무기를 소지할 시민의 권리 폐지를 바라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 사이 중간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총기가 사라져 논쟁이 갑자기 조용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세상의 모든 총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돌이킬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총기는 마법처럼 사라질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잃는지 그리고 우리가 총기를 줄이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한다.

총기 폐지의 가장 확실한 효과는 간단하다. 대략 50만 명의 사람들은 매년 총에 의해 사망한다. 선진국의 경우 3억에서 3억 50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다. 그곳에서의 총기 살인 비율은 다른 고소득 국가들을 합한 비율보다 25배나 더 높다.

“매일 약 100명의 사람들이 총기에 의하여 사망합니다.” 캐롤리나 북부에 위치한 Duke 의과대학의 정신행동과학 교수 제프리 스와손(Jeffrey Swanson)이 말했다. “만약 총을 없앤다면 많은 생명들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 목록의 1위는 자살로 인한 죽음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75,700건의 미국 무기 사망 사고 중 60퍼센트는 자살이었고 2015년 자살을 선택한 44,000명의 미국인 중 절반이 총기를 사용했다.

총기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 중 80퍼센트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다. “불행하게도 생존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미국에서의 총기위협에 맞서다 (Confronting Gun Violence in America)」의 저자이며 범죄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톰 가보(Tom Gabor)가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자살로부터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는 자살 시도를 하지 않는다.

“몇몇 사람들은 죽기를 결정하고 총기를 대신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태평양 연구 및 평가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테드 밀러 (Ted Miller)는 말한다. “특히 많은 어린이들이 그렇습니다.”

 

총기 금지

호주는 적은 총기 허용이 자살 또는 총기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와 확실한 연관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1996년 마틴 브리안트(Martin Bryant)는 태재매이니아에 있는 역사적 장소인 폴드 아떠 (미국 텍사스 남동부 사빈호에 있는 항구 도시)에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35명이 사망했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호주 사람들에게 그 비극은 전환점이 됐다. 모든 정치적 관점의 사람들은 반자동 엽총과 소총에 반대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을 지지했다. 며칠 만에 새로운 법안이 제정됐다. 정부는 새롭게 금지된 총기를 공정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였고 그것들을 파괴했다. 그리고 호주의 민간 총 비축량을 30퍼센트 줄였다.

시드니 공중 보건 대학원의 부교수인 필립 알퍼(Philip Alpers)는 사망에 대한 총기 법안 영향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는 점을 데이터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것의 결과는 호주에서 발사에 의한 죽음의 위험이 통계상으로 50퍼센트 이상 줄어들었고 지난 22년 동안 다시 서서히 오르는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자살은 그 감소의 큰 부분이다. 총기 자살의 80퍼센트 이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자살은 줄어들었고 그것은 우리를 사정없이 놀라게 했습니다.” 알퍼가 말한다. “더군다나 우리는 치명적인 방법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기뻤다. 다시 말해서 자살 또는 살인을 범하는 것을 의도한 사람들이 간단하게 다른 무기로 옮긴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호주의 총기 살인 비율은 총기 소유 금지를 받아들이며 반절 이상 줄어들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의 비평가들이 종종 살인자들은 그들의 피해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일은 호주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대신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살인은 동일한 비율을 유지했다. “살인은 간단하게 다른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퍼가 말했다.

이것은 특히 국내 남용자에 적용된다. 총기를 소유한 폭력적인 파트너가 있는 여성은 5에서 8배만큼 더 살인 당한다. 총기가 사라진다면 분노의 순간에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파트너가 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몇몇 연구는 겨우 총기의 존재가 사람을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 현상은 “무기 효과”라고 불린다.

매달 50명의 여성이 그들의 파트너에 의해 총에 맞아 사망하는 미국에서 특히 총기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면 호주처럼 사망률이 감소할 것이다.

미국은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는 영국, 서유럽, 일본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정도이다. 그러나 살인에 대해서는 미국이 약 4배 정도 더 높다. 그리고 총기가 살인에 많이 사용된다. 미국은 다음 7가지 요인에 의해 죽음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영국의 펍에서 나와 논쟁을 하고 있는 미숙하고 화나있고 충동적이고 취해있는 어린 두 남자를 생각해보세요.” 스와손(Swanson)이 말한다. “누군가는 눈에 멍이 들 것이고 코피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 그 남자들 중 하나는 휴대용 총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은 몸이 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기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인 ‘수단으로서의 영향’을 보여준다. 코트랜드 뉴욕 주립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로버트 스피저(Robert Spitzer)가 말한다. “총보다 살인에 효율적인 무기는 없습니다.”

호주에서처럼 미국에서 총기가 적을수록 사망과 부상이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 한 연구는 더 엄격한 총기 법안을 시행한 지역에서 총기 살인 비율이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총기는 생명을 앗아간 경찰들과의 상호작용을 만든다. 부상을 야기하는 체포 과정은 미국, 콜롬비아 그리고 서부 호주와 같다. 그리고 연구는 세 나라의 경찰이 총기를 소지했음에도 ‘호주나 캐나다에서 거의 아무도 체포 과정에서 사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거의 천 명의 시민들이 매년 경찰에 의해 사망한다. 물론 장교와 관련된 폭력의 이유는 복잡하고 종종 아프리카와 미국의 경찰들 중에서도 백인이 아닌 시민들에 반감을 가지는 인종 편견을 포함한다.

“많은 경찰들의 만행은 정말로 그들이 총에 맞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밀러(Miler)가 말한다. “매번 정차하는 동안 경찰이 총의 반대편에서 보호할 때 상호작용은 더 치명적이게 됩니다.”

경찰을 안전하게 해주는 총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밀러가 덧붙인다. 2016년에 경찰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무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총에 맞았을 때 장교와 서로 총을 쏘고 있었다.

국내 테러리스트에 의한 치명적인 공격들이 줄어들 것이다. 미국, 캐나다, 서유럽,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2800번 이상의 공격들은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심지어 폭발 또는 차량 관련 공격보다 더 많다. 총기는 단지 공격에서 10%만 사용되지만 사망에서는 55%의 비율을 차지한다.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들은 총기를 선호한다. 9/11 이후 치명적인 테러 16개에서 두 개 외에 모두 총기를 사용했다.

치명적인 무기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테러리스트들이 폭력에 가담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 것이다.

 

희한한 평화

역사는 폭력이 인간 본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총기는 결코 갈등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다. “르완다 대학살을 생각해보세요.” 노스 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사회학 교수 데이비드 야만(David Yamane)이 말한다. “총기 없는 엄청난 폭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극한 경험을 생각하거나 지구에서 모든 총기가 사라진다고 상상할 때, 전쟁과 사회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창, 검, 활 그리고 화살과 같은 더 원시적인 무기로 되돌아가기보다 현대 국가는 폭발물, 탱크 , 미사일 그리고 화학적이고 생태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다른 형태의 살인방식을 이용할 것 같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총으로 인해 발생한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발명할지도 모른다. 브루크가 말한다. 가장 부유하고 힘이 센 주들은 가장 효과적인 새로운 도구를 매우 빠르게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주들 사이의 전쟁이 변화하는 동안에 “필수적으로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은 아마 비국가 행위자에게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소말리아, 수단, 리비아와 같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갑작스러운 무기의 사라짐은 군대의 역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비국가 행위자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집중적인 장비의 부족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얻기 쉽고, 운반하기 쉽고 저장과 숨김이 쉬운 물건을 필요합니다.”

여러 군대 세력의 감소는 좋은 소식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경우 “반대 군대들은 정부를 억압하고 폭력에 저항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브루크가 말했다.

 

자연 세계

총기가 사라진다면 양면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멸종위기 동물의 사냥과 밀렵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한편으로 폭력적인 너구리들, 우르르 몰려가는 코끼리들, 독사들 또는 힘이 넘치는 북극곰들과 같은 동물 문제를 통제하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총기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이유는 많습니다. 특히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 총기는 농업에서 사용되고 미국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퍼가 말한다. “농장에서 그것들은 무역의 표준 도구가 됩니다,”

“총기는 급속히 퍼지는 종들을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가 계속 말한다. 수천 마리의 고양이, 돼지, 염소, 주머니쥐 그리고 다른 해로운 토종이 아닌 종들은 무너지기 쉬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매년 사살 당한다. 특히 섬에서 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자비로운 살해는 총 없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 이것은 더욱 잔혹해질 것이다. “만약 당신이 크고 아픈 동물을 데리고 있다면 손도끼는 총기의 대용품이 될 것입니다.”

 

돈 문제

총기는 살해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것들의 영향력은 삶과 사회의 측면을 확장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총기가 사라진다면 가장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 FITA(총기산업무역협회)는 무기 산업이 직접적인 기여측면에서 2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다른 기여 측면에서 3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계산했다. “미국 경제가 500억 달러를 잃을지라도 스크린에 나타나는 영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스피저가 말했다. “그것은 0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제와 전체를 비교하였을 때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사실 만약 총기가 사라진다면 조금의 순 경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총기의 부재, 부상과 관련된 비용은 해마다 대략 107억 달러의 직접적 손실을 준다. “미국에서 만약 당신이 총기 폭력의 모든 재정적인 비용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총을 맞은 사람들의 직접적인 의료비용과 재활 비용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법제도를 위한 비용과 피해자 수입의 손실 심지어 삶의 질 개선 비용이 있습니다.” 가보가 말했다.

경제의 전반적인 영향들은 무시해도 될 정도인 반면에 밀러는 실재하는 얻음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 “우리는 침대에서 들리는 총성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새로운 세대를 볼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우리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의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공격받는 것을 점점 더 무서워합니다.” 가보가 덧붙인다. 학교, 극장, 나이트클럽 또는 거리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러한 사건들이 비교적 드물지만 “이 대량 살상 무기의 공격은 사회적 구조에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 간의 안보감과 신뢰는 심오한 사회 심리 효과를 발생시키며 약화됐습니다.”

사람들은 총기가 없어 더 편히 숨 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총기 소유자는 반대로 무기 없이 더 약해진다고 느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반대로 세계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총을 방어 용도로 사용하며 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만이 말한다. “총을 없애는 것이 폭력의 잠재적 피해자가 반대편에 서 있는 더 강하고 힘이 센 이상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총기가 실제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지 자신을 방어하게 하는 것을 돕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 어떤 연구는 총기가 반대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향이 있다. 1993년 1860건의 살인에 관한 연구는 집에 총기가 있는 것은 가족 또는 잘 아는 사람에 의한 살인의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2014년 메타 연구는 총기가 살인, 자살 시도와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만약 총기가 사라진다면 어떤 총기 소유자는 경계심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 데이터는 그것이 잘못된 경계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밀러가 말했다.

총기 문화는 총기 소유자가 많은 것을 잃게 만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밀러는 사냥꾼들이 소총에서 활이나 화살과 같은 다른 살해 도구로 옮길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마찬가지로 재미를 위한 사냥 범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총기를 취미로 수집하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대체 활동을 찾을 수 있다. 총기에 열정적인 사람들에게는 힘들 것이다.

“그들은 즐거움을 약간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보다 총을 더 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밀러가 말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단순한 즐거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율

지속가능저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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