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존이 전 지구적으로도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인 만큼 각 나라의 정부들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 이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나 국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구조의 확보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영국의 상황을 2019년 3월 3일 가디언 지가 전했다. 

녹색당 공동 대표는 당 연설에 앞서 보수당의 환경 관련 구호가 “공허한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에 대한 변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캐롤라인 루카스는 토요일 부르네마우스에서의 연설을 통해 2030년까지 휘발유와 디젤만을 사용하는 신차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연말까지 음료수 용기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몇 달 전 마침내 발표되었던 정부의 25년 환경 계획은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25년 안에 '막을 수 있는' 플라스틱을 금지하겠다는 모호한 약속은 한심하게 부적절하고 쉬운 일입니다. 약속을 하면서도 그것이 효력을 발생할 때쯤이면 이미 은퇴하거나 임기가 마무리되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지난 6월에 있었던 총선거 이후 토리당은 환경을 주요 캠페인 주제로 삼았고 당의 주요 트위터 계정은 환경법의 제정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운영됐다. 종종 하원의원들은 BBC다큐멘터리 시리즈인 "블루 플래닛2"에 관해 일제히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마이클 고브는 2042년까지 정부 중앙 청사의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을 시작으로 화장품의 플라스틱 미세구슬까지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약속하는 등 환경부 장관이 된 이후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 또한 슈퍼마켓에 플라스틱이 없는 통로를 도입하도록 권장했다.

그녀의 연설에 앞서 루카스는 보수당의 환경 선거 전략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가디언지에 전했다.

"당신이 환경 분야에서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에 빠지게 만드는 멋지고 번지르르한 의사소통 전략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을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몇 번이나 보여준 후에 하는 말들은 특히나 말이죠."

루카스는 아이슬란드의 마트들이 5년 안에 자체브랜드 상품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과, 현재 플라스틱에 대한 25년 기한의 일정이 너무 느리다고 말했다.

브라이튼의 하원 의원은 정부가 플라스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환경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상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고브는 푸른 행성에 대해 매우 서정적으로 말하며 그것이 자신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말하더군요. 물론 그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좋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지적으로도 영향을 주었어야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것은 긴급 조치를 의미하며, 만약 산업계가 스스로 움직이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틀을 잡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그것은 특히 일반 보수당과 고브에게 할당된 과제입니다."

루카스는 또한 브렉시트가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도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농업 분야에서 브렉시트가 환경 보호와 같은 공익적인 일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고브의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현재의 공동 농업 정책 하에서도, 이미 영국 정부가 선택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더 나아갔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최고치까지 이르지도 않았다는 의미이죠. 심지어 정부가 현재 존재하는 규칙에 따르더라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유럽 연합 수준에서 행동을 차단하고 있었다는 점은, 브렉시트가 성공적인 환경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입니다."

루카스는 연설에서 정부의 환경 전략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음료수 용기에 대한 ‘종합적인’ 매장 반환 방안을 요구할 것이며, "몇 천 명의 사람들이 공기오염으로 인해 이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중들에게 휘발유와 디젤의 퇴출을 25년이나 기다리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루카스는 “세계 각국이 우리보다 빠르게 전기 자동차의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영국 정부 또한 휘발유와 디젤을 단계적으로 폐기하여 전기를 활용하는 더 나은 대중교통수단과 사회기반시설들로 교체해야 할 시점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지속가능저널  sustainability@sjournal.kr

<저작권자 © 지속가능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