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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는 무엇일까?

100년간 한 나라가 잘하고 있는지는 두 가지를 측정해왔다고 한다. GDP와 실업률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치는 국가가 시민에게 얼마나 잘 봉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불완전하다. 특히 사회적 진보는 경제적 변수로만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이 지표는 세계인구 절반인 여성과 얼마나 관련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법치주의와 여성의 지위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한 나라가 공정하고 평등한 보장을 위해 강력한 법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구의 절반이 여전히 남성과 동일한 노동, 교육, 또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측정에 결함이 있거나 적어도 불완전한 것이다. 특히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헌신과 그 헌신의 기간이다. 2018년 1월 12일 BBC의 보도이다.

 

거의 100년간 두 가지 측정만이 한 나라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사용되었다. 하나는 국내 총생산인 GDP이고 다른 하나는 실업률이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잘 봉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이 도구들은 불완전 할뿐만 아니라 사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육, 음식 및 적절한 주거 시설 이용과 같은 측면을 측정하는 사회 진보를 추산할 때 가난한 국가가 종종 부유한 국가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많다. "대개 부유한 국가들은 더 높은 사회적 진보를 보였으므로 더 많은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한 바로는 사회적 진보가 경제적 변수에 의해서만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GDP는 운명이 아닙니다."라고 사회 진보 지수(Social Progress Index)의 CEO인 마이클 그린 (Michael Green)은 말했다.

 

사회 진보 지수 (Social Progress Index)는 전 세계 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는 지표 중 하나이며, 이들 국가가 인구에 얼마나 잘 서비스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서, 이주에 대해 환상을 갖게 하는 나라에 덴마크나 뉴질랜드가 순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종류의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이는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되는 놀라운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재정 지원에 도움이 되는 국가를 결정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지표가 사용되는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는 국가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또는 나빠지고 있는지 보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예전보다 덜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1958년 이후 미국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은행의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는 1996년 이후 정부의 효율성 수준은 거의 매년 변하지 않다고 말한다.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선거의 신뢰와 언론의 자유 등의 측면을 측정하는 성명과 책임이 꾸준히 떨어졌다. 그러다 아랍 봄이 일어났다. 2011년 튀니지는 9번째 백분위 수에서 36번째로 뛰어 오르고 이후 꾸준히 성장했다. 2016년에는 57퍼센트로 헝가리와 같았다.

대부분의 경우, 매우 낮은 곳에서 매우 높은 곳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WGI에서 일하는 세계 은행의 경제학자 인 아트 크레이는 최근의 한 평가를 지적한다 . "우리에게 말하는 것 중 하나는 좋은 거버넌스가 확립되면 매우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크레이는 말한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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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그것 하나만으로 효과가 없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부이다.

미국이 그 예이다. 비록 1인당 GDP가 지수 상위 5개 국가 중 하나이지만 사회적 진보로는 1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보다 에스토니아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네덜란드도 사우디 아라비아와 비슷한 GDP를 가지고 있습니다. 칠레, 카자흐스탄, 필리핀, 앙골라도 그렇다. 그러나 네덜란드, 칠레, 필리핀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사회 진보 지수 프레임 워크를 적용했을 때 유럽 ​​연합도 같은 패턴을 발견했다. 지수 최고 지역은 스웨덴 어퍼 노르 랜드로, 루마니아의 부카레스트와 동일한 1인당 GDP를 기록했지만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

흥미롭게도 EU 데이터는 사회적 진보와 실업률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직장을 구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영국의 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지만 사회적 진보는 변함없이 높은 수준이다.

"우리는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통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난 80년 동안 우리가 의존해 왔던 것은 실업률입니다."라고 그린은 말한다. "하지만 일의 성격이 바뀌고 있어 20년 전과 같이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관해 알려주는 실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 시간 계약에 따른 '고용'은 사회 진보를 이루는데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코스타리카가 있다.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소득 국가인 코스타리카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는 다르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50 년간 매우 강력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모든 사회적 결과가 이웃 국가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사회입니다."라고 세계 공정 프로젝트조안 보테로 이사가 말했다.

부가 국가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무엇이 할 수 있을까?

보테로는 정부의 책임성, 인권 보호 및 공정한 법적 절차와 같은 '법의 기본 원칙'을 검토 하는 세계 공정 프로젝트의 법률 규칙 색인에 참여한다. 적어도 하나의 상관관계를 제기한다.

"대다수의 문헌에서 건강성과에 대해 주요한 사회적 결정은 부"라고 보테로는 말한다. "우리는 법의 지배가 건강성과의 예측 인자이지만 부와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치가 높을수록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산모 사망률, 평균 수명, 치명적인 질병(표준 공중 보건성과)에 있어 높은 건강성과가 있습니다."

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최상의 실적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모든 부유한 국가들이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이 항상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을 위한 제도 및 기타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보테로는 "부유한 사람은 경찰관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력한 법률 시스템으로 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더 부유하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글로벌 영향

이러한 종류의 색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감안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유럽 연 (EU)은 사회 발전 지수를 사용하는 정책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디즈니사는 세계 은행의 WGI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데 어느 국가를 사용할 지 결정한다.

또한 이는 도움을 받는 국가의 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은 2004년에 설립된 이후 110억 달러 (81억 파운드)를 재정 지원에 투자했다. 프로젝트의 자격 기준 중 하나는 부패 방지, 법규, 정부의 효과 등 법의 지배와 세계 은행 등의 지수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가의 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앨버타 대학교 국제법 교수인 린다 레이프 교수는 이러한 종류의 지표가 측정하려고 시도하는 '훌륭한 거버너스'개념은 국제 금융 기관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다고 말한다. 미국과 같은 기부 국가들은 개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 중 하나는 이것이 세계화의 아래쪽으로 부과 된 것"이라고 그녀는 말한다. "일부 학자들은 '굿 거버너스' 접근법이 국제법을 창안한 세계 식민지 구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평가들은 또한 많은 기준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 예를 들어 종교적 관용과 같은 서구의 가치에 근거한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논쟁은 지표의 많은 부분이 세계 인구의 절반, 즉 여성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원은 예를 들어,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법치주의와 여성의 지위사이에 상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 나라가 공정하고 평등한 보장을 위한 강력한 법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구의 절반이 여전히 남성과 동일한 노동, 교육 또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측정에 결함이 있거나 적어도 불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

전문가들은 이런 종류의 색인에 신중할 이유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최상위 라인의 데이터와는 다른 버전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미래를 보아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류의 색인은 좋은 출발점이 된다. 그들이 흥미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근본적인 경향을 지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 일부는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튀니지가 그 하나의 예다. 만약 당신이 목소리와 책임에 대한 감퇴를 추적해 왔다면, 지방 관리에게 학대를 당한 후 스스로 불을 붙힌 과일 판매자와 같은 아랍의 봄이라고 이름 붙여진 일련의 사건이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또 다른 예다. 과거 이웃 국가들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보테로는 법 규정에 대한 약속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다른 데이터 세트 중 하나라고 말한다. "수년 동안 베네수엘라 정부는 법의 지배를 유지했을지라도 법치주의 순위에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모든 제약 조건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상황은 해명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미래를 예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반대도 사실일 수 있다. 보테로는 미국을 지적한다.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법치가 낮은 사회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힌다. "집권당의 특권으로도 당의 우선 순위법이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감시가 있기 때문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력한 토대, 즉 국가를 안정되고 안전하며 공정하게 만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삶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주요 요인은 두 가지인 것 같다. 한 국가의 사회적 진보 또는 전반적인 통치의 질에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그 기관에 대한 헌신 수준과 시간의 양이다.

"우리는 결과를 측정하고 투입물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을 변경하거나 돈을 조금 써서 사회 진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진보에 대한 장기적인 공약은 "성공의 한 요소"라고 그린은 말한다.

마찬가지로 보테르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강력한 정부 기관을 설립 한 국가들은 그러한 보호를 잃을 위험이 적다고 지적한다.

당신이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이유를 찾고 있다면, GDP 또는 실업률을 보지 않아야 한다. 대신 시민들에 대한 헌신과 그 헌신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는지를 보라.

 

 

김상은

지속가능저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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