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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017년을 지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전 세계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지, 2018년을 기점으로 국제적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속에서도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느 정도의 무게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개개인에게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2018년 1월 1일 가디언 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스위스는 더 적게 낼 것이며, 영국은 비싸진 기차여행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중국은 지구촌의 쓰레기를 들여오는 것을 멈출 것이다. 이것들은 세계가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에 효력을 발휘하게 될 몇 가지 변화들의 일부이다.

미국의 뉴요커들은 조금 더 관대해진 가족 휴가 자격을 보장받을 것이고, 사랑의 여름으로부터 40년 이상이 흐른 지금, 1월 1일을 기점으로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마침내 오락적인 목적을 위해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일부 국립 공원들은 방문할 때 더 큰 비용이 들 것이다.

하지만 주와 지방정부에서 여전히 대마초를 규제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문을 선뜻 열고자 하는 약국들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새로운 소비자들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불가리아가 유럽 연합 이사회를 주재할 첫 기회를 가지고 있는 현재, 유럽연합의 최빈국이 회의의 의장을 맡고 의제를 상정한다는 것은 세계의 무역 블록과 축의 주도적인 변화이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G20 정상회담의 의장직을 이어받았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는 기술교육과 경제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에 관해 강한 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패권을 쥐고 있는 기간 동안 이러한 주제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몰타의 수도인 발레타와 네덜란드의 레이와르덴은 유럽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즐길 예정이다. 스위스를 방문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스와 하와이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객 세금 때문에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운전한다면, 도시의 속도 제한이 시속 60km에서 50km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핀란드는 식품점에서 더 강한 알코올들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금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 한편 시애틀은 설탕세를 부과함으로써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 중에서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플라스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쓰레기들의 수입을 중단한다는 중국의 결정이었다. 중국의 가난한 경제가 자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국제적 폐기물들의 저장소 역할을 해왔다. 2016년 중국은 약 73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했다. 선진국들은 이제 그들이 버리는 병들과 용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유일한 규정은 아니다. 영국 런던의 블랙캡들은 의무적으로 전기로 운행되어야 하며 이는 대기 중 질소화합물과 미세입자들의 비중을 줄이기 위함이다.

유럽에서 모든 가스와 나무를 태우는 난로들은 엄격한 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성 규정에 따라야 한다. 오픈 파이어는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비료들에 대해 더 강화된 규제가 있을 것이며, 대서양과 북극해의 어류는 유럽연합(EU)의 쿼터법을 통하여 보호할 예정이고, 중국에는 새로운 환경세가 도입될 것이다.

미국의 환경보호국(EPA)은 다양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HFC를 사용하여 기기를 유지하고, 수리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정비사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HFC의 판매는 인증된 발신 수단에 국한된다. 환경보호국은 이러한 규칙이 연간 온실가스 배출을 730만 톤까지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연간 150만 대의 차들을 도로에서 반출하는 것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추산한다.

유럽연합의 가장 야심적인 금융개혁은 다가오는 수요일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약 140만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금융 상품 지시문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교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브롤터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관련된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블록체인(Block Chain)을 사용하는 핀테크(Fintech) 기업들에 새로운 면허를 부여할 예정이다.

러시아에서는 모든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메신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될 것이다. 이 법은 사용자들이 채팅 앱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채팅 앱이 불법 콘텐츠를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기관으로 보고해야 한다.

BBC는 조금 더 독창적이고 지역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더욱 강화된 규제 조건들과 직면해 있다.

영국에서 새해는 곧 철도 요금의 상승을 의미한다. 올해는 다가오는 화요일, 인플레이션을 훨씬 웃도는 평균 3.4%가 상승한다. 분노한 승객들은 연착과 취소,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품위 없는 출근길의 혼잡에 대하여 많은 돈을 내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영국은 새로운 대학 규제 기관인 ‘학생들을 위한 사무국’이 대학들의 품질과 기준을 감독하도록 할 것이며, 어떠한 기관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대학과 학위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스포츠 분야에서, 72개의 축구 리그 클럽들은 최소한 한 명의 흑인, 아시아인, 또는 소수민족의 후보자를 인터뷰함으로써 소수 집단의 감독과 관리자 수를 늘리기로 동의하였다. 피파(FIFA)는 여자 리그 선수들의 국제적인 이적을 지켜보기 시작할 것이다.

 

 

오주연

지속가능저널  sustainability@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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