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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 전략' 노동운동과 2015년의 전망 (1)민주노총 선거 평가 좌담회 2편 - 못다한 이야기

사회연대 전략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들고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후보 진영에게 2015년 노동운동의 전망에 대해 물어보았다. 

   
 

 

앞의 좌담회 1편 <사회연대 전략을 전국민 운동으로>: http://www.mr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 에서 이어집니다. 

 

 

 

​좌담 진행 : 정승일 미디어리퍼블릭 편집기획 위원장.

참여자: 정용건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출마자. 임성규 선거대책위원장. 배기남 정책국장. 김욱동 상황실장. 

날짜 : 2014년 12월 30일. 

 

미디어리퍼블릭 : 이제부터 2부 좌담회에서는 올해의 노동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박근혜 정부가 내년 1년 동안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한상균 후보는 박근혜정부와 제대로 된 투쟁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노동계와 정부가 강하게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요. 박근혜 정부는 노동문제 뿐 아니라 연금제도도 손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선거가 없는 2015년 한 해 동안 자기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이른바 시장주의 구조개혁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신자유주의입니다. 제 생각에 노동운동이 됐건 진보운동이 됐건 통 크게 연대해서 큰 싸움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싸움을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죠. 이런 상황이라면 한상균 위원장과 같이 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지 않을까요?

정용건 : 직선제에서 조합원의 선택이 한상균 후보인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선거에 참여했던 후보들도 당연히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 진보 진영 전체도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의 문제에서 한상균 위원장도 ‘민주노총만의 리그’로 빠지지 않고 더 크고 더 넓게 싸울 고민이 필요한 거죠. 한상균 위원장도 민주노총 선거운동 기간에 현장에서 그런 고민을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 노동운동만으로는 운동의 성과가 나지 않아요. 현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총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서민, 농민, 빈민들의 공감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의 고민을 민주노총이 능동적으로 해나가면서 먼저 민주노총이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유효하게 먹히면 민주노총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지지율이 20%대로 무너졌습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담배세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백지화하고, 공무원 등 특수직 연금에 손을 대면서 지지율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2015년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제조업도 어려워지고 있고 연금도 줄이겠다고 하고 임금도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소비는 더 위축될 거고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금리밖에 없는데 그것만 마냥 사용할 수도 없고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015년엔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금이나 5만 원 권을 집에 쌓아놓는 상황이 계속될 거고요. 

 

임성규 : 2015년이라는 시점은 민주노총에게 쉽지 않는 시간이 될 겁니다. 경제는 어렵고 노동자·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겁니다. 만약 현 정부가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진해나가겠다’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크게 싸울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되려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겠다’, ‘노동개혁이 최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희생의 타겟을 정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만 획기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상황에서 전체 국민의 삶을 좀 더 질적으로 나아지게 하고 국가재정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 개혁입니다. 현찰이 숨지 않게 하고 누진세를 더 물리든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든지 해서 세원을 확보하고 그 세원을 모자란 국가재정 영역에 사용하는 것이 지금의 않좋은 경제 상황을 살릴 대안인데,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친 자본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쥐어짜서 이 경제 상황을 살릴 것인가’의 타겟을 노동자로 정하고 있어요. 노동자한테도 득이 되고 사용자나 자본도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좋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미디어리퍼블릭 :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선박 관리 규제와 비정규직 선원의 채용 규제의 완화 등 때문이라 하는데 크게 보자면 시장주의 논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규제를 강화하고 선박 안전 관리 규제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더 크게 보자면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세월호 사건. 그리고 복지단체들의 복지국가 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이 크게 보면 하나의 공동의 적이 있는 셈이죠.

말하자면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세력에 대항하는 하나의 연대 세력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틀어 사회연대 전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연대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대로 꾸려내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흩어진 세력들을 조직적으로 묶고 전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가령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공동으로 복지국가 운동도 하면서, 4대 보험료 증액이나 증세같은 이야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욱동 : 예전에는 자주민주통일을 기초로 하는 전국연합이 만들어 져서 전선체 운동을 하고 운동 세력을 자주민주통일 운동에 복무시키고 주사파의 사상도 전파시켰어요. 하지만 지금 자민통에 반대하는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의 운동 역량은 너무 정당 운동에 매몰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 반대편은 전선운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미디어리퍼블릭 : 맞습니다. 그게 사실 선거보다 더 중요한데도 말이에요. 

김욱동 :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운동이 나오려면 전선운동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른바 사회연대 전선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당운동과 노동운동 이런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연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다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자민통 세력은 조금 빠졌으면 합니다(웃음).

정용건 : 진보정당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선거현장을 돌아다니면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안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당에 대해 입도 열지 않아요. 이것을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직면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민주노총 선거 유세하는 과정에서 담뱃값 문제가 정리 됐어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담뱃값 4,500원은 우리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담배값을 만 원 정도로 올리면 흡연율이 많이 줄겠지만 4,500원은 효과가 적잖아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를 법인세 감세 철회로 대항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인세 감세 철회 해봐야 추가 세수는 기껏 5천억 밖에 더 걷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소방 예산을 확보해서 실리를 챙겼다고 새정연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정당이 새정연입니다. 문재인이 새정연 대표로 선출된다 해도 과연 대안과 희망을 가진 야당이 될 수 있을지는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로 본다면 의문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정당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 보다는, 전선운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커다란 사회연대 공간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 다녀보니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뱃값 인상부터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제가 현장에서 또 느낀 것은 제조업의 힘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별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책적으로 제조업을 더욱 육성해서 제조업에서 더 돈을 벌어들이도록 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재벌가의 돈을 확실히 상당부분 세금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큰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제조업 공동화가 심각해요. 제조업은 임금 경쟁력 때문에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새로 채용하지는 않아요.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정년이 55세입니다. 중공업은 더 심각해요. 해마다 1,200명씩 회사를 나가고 있는데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채용은 비정규직이에요. 

이렇게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되면 결국 이 상황은 노동 현장의 공동화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공동화, 한국 경제의 공동화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가 고용문제와 사내 하청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도하려면 고용 장려금 같은 제도를 실행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어요. 그 재원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보수 쪽에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데 아직 우린 그러지 못했어요. 앞으로 우리의 사회연대 전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운동에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문제 제기하고 새로운 사회정치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한국은 양극화도 해결할 수 없고 갈등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문제에서 진보진영 내 학자들,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을 다 모아 상설 기구를 만들어 전면적으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곧 연말정산 시즌인데 노동자들이 환급받지 못한 돈이 작년에 비해 9,00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그만큼 더 내게 된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한 번, 연말정산 때 또 한 번 세금과 관련한 부담을 느낄 거예요. 과거에는 연말정산으로 생긴 돈을 마누라 몰래 챙겼는데 이제는 오히려 정부에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죠. 이런 경험들로 사람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선운동이나, 아 전선운동이 우리 쪽 용어라서 어려우니까 공동체적 운동이라고 부른다면,  공동체적 운동으로 조세와 관련된 움직임을 2015년에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2016년과 2017년 선거도 암울하게 맞이할 것 같아요. 

배기남 : 지금 2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510조 라고 합니다. 그걸 쓰게 만들어야 해요.

<'사회연대 전략' 노동운동과 2015년의 전망 (2)>에서 계속

 

정리 : 백승호

이소연 기자  luxjin@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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