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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관인 기업에서 주주의 권리와 사회보고 (1)

 

기업성과, 나아가 기업 실체의 계량화는 경영학의 오랜 숙제입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면서 현 시점의 ‘기업’이 숫자로 표현되기를 사회적으로 갈망합니다. 이러한 바람이 제도화해 기업회계기준으로 정착됐습니다. 세계화의 진척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회계기준, 즉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도 참고했는데, 요즘은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라는 국제회계기준을 국제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기업회계의 발전과정에서 기업주와 기업의 분리는 기업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 법인이라는 별도 인격을 부여해 사람과 마찬가지로 권리주체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흔히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기업 말고 재단법인 사단법인 같은 곳도, 이미 명칭에 법인이 들어간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대표적인 법인입니다. 오래 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구분이 있기 전에는 사장이 회삿돈과 자기 돈을 구별하지 않고 썼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바람을 피면서 회삿돈으로 애인에게 명품가방을 사주는 등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해 요즘도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오랜 옛날이었다면 이 사례에서 제기된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였을 것입니다. 외도만이 문제가 됐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외도가 드러났을 때 그에 따라 아내 등 다른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든 ‘평화적’으로 해결하느라 이 사장님은 곤욕을 치르기 십상이지요. 지금이라면 문제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이 사장님이 회삿돈, 즉 다른 권리 주체들의 돈을 마음대로 써버려 그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돈을 몰래 가져다 쓰면 처벌받듯이 법인 돈을 암암리에 사용했으니 이 또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겠지요. 외도는 경우에 따라 용서받을 수 있지만, 회삿돈을 개인돈처럼 쓴 행위는 처벌을 면키 힘듭니다.

회계장부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나아가 이제 기업회계에 (더불어 법인 회계에) 꽤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치용 / 발행인  dragon@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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