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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사회주의는 실체 없는 유령이다 (1)공산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 차이와 쟁점 [2]

앞의 시리즈 글의 마지막에서 나는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다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읽어보면 이 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공산당 선언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의 독해가 가능하다하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독해로서 폭력혁명을 거쳐 공산주의로 나아간다는 내용으로 읽어내는 것이다두 번째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폭력이라는 표현을 완화해서 읽는 방법이다마르크스가 난잡한 폭동 그 자체를 옹호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방점을 두어 공산당 선언을 읽으면그리고 더 나아가 폭력혁명과 더불어 총체적 국유화 및 계획경제 노선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회민주주의적 태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공산당 선언은 글자 그대로 사회민주주의의 교과서로 읽힐 수밖에 없다좀 길지만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제시하는 공산주의 정책을 인용해보자.
 
1) 토지 재산을 폐지하고모든 지대를 공적 목적에 충당하는 것.
2) 무거운 누진 소득세
3) 모든 상속권의 폐지
4) 모든 이민자들과 반역자들의 재산 몰수
5) 국가자본과 배타적 독점권을 가진 국립은행을 통해 국가의 손안에 신용을 집중시키는 것
6) 통신 및 운송 수단을 국가의 손안에 집중시키는 것
7) 국가가 소유하는 공장과 생산도구를 확대하고공동 계획에 따라 황무지를 개간 경장하고 토양 일반을 증진시키는 것
8) 모든 사람이 동등한 노동의 의무를 지는 것산업 군대특히 농업을 위한 산업 군대를 세우는 것
9) 농업과 제조업을 결합하고나라 전체에 걸친 보다 균등한 인구 분산을 통해 도시와 동촌의 차이를 점차 제거하는 것.
10) 모든 아동을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시키는 것현재의 행태로 이루어지는 아동의 공장 노동을 폐지하는 것교육과 산업의 생산을 결합시키는 것 등등.
(마르크스엥겔스(권화현 옮김), 공산당 선언펭귄클래식 코리아, 254~55)
 
마르크스가 제시한 내용 중 총체적 국유화 혹은 극단적 평등주의 등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면그가 말한 공산주의 정책은 진보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늘날 이미 역사적으로 현실화되어 실현되지 않았는가나라마다 내용상정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후퇴하는 경향이 현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고쳐가야 할 불행한 사고일 뿐이다그러한 사태가 사회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공산주의가 옳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적 사회주의인가
 
하지만 여전히 생각해보야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마르크스-레닌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처럼 사회민주주의를 완전히 폄하하지는 않지만사회민주주의를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로 보고자 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이다
 
내가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특히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용어이다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이론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즉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에 관한 이론적 학문적 토론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사회민주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두 용어는 사실상 동의어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용어는 겉보기보다는 더 큰 차이를 갖고 있다특히 윤도현 교수의 장미 강좌에 대한 청강후기의 제목에서처럼 <사회민주주의복지자본주의인가민주적 사회주의인가>라는 형태로 등장하는 문구에서 더욱 그러하다
 
물론 이 강좌는(적어도 이 강좌의 청강후기는사회민주주의가 결국은 자본주의에 불과하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하지만 이 청강 후기는 사회민주주의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민주적 사회주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러한 논리가 현실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사회민주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자
 
예를 들면 게지네 슈반(Gesine Schwan)은 민주적 사회주의 개념을 보수적인 기독교적 사회주의자사회민주주의 우파그리고 보다 급진적인 사회주의자 모두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Gesine Schwan, 유럽에서의 민주적 사회주의윤근식 편저사회민주주의론』 참조). 
 
게지네 슈반의 용법에 따르면 민주적 사회주의는 비민주적인 사회주의와 반대되는 말이다그리고 슈반은 민주적 사회주의 중에서 급진적인 민주적 사회주의자는 민주주의와 독재간의 대립이 아니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대립”(197)을 강조한다고 말한다.이러한 용법에 따르면 소위 급진적인’ 민주적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사회주의자이고, ‘보수적인’ 사회주의자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분파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자는 민주적 사회주의자인가게지네 슈만의 용법에 따르면 민주주의자로서 사회주의적 이념에 동조하면 결국은 모두 민주적 사회주의자이므로 사회민주주의자는 민주적 사회주의자이다
자본주의와의 단절을 강조하는 급진적 사회주의자도 민주적 사회주의자이고좀 보수적인 사회주의자도 그러하다게지네의 논문은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의 의미는 무척이나 다양하다
 
왜 이런 말장난 같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사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사회주의에는 공상적 사회주의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심지어 국가사회주의도 있으며과학적 사회주의도 있다심지어 마르크스도 공산당 선언에서 사회주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반동적 사회주의”, “보수적 부르주아적 사회주의”, “비판적-유토피아적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제시하고 이것들을 비판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그나마 비판적-유토피아적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가 공상적이기는 하지만 나름 긍정적 요소도 있다어쨌든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마르크스는 비판적-유토피아적 사회주의를 언급하면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한다는 것이다반면 궁극적으로 마르크스는 자신이 주장하는 최종 목표에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부여한다.
 
이렇듯 사회주의라는 용어의 개념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심지어 슘페터는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총체적 사회화를 달성한 사회를 지칭하는 개념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동의어라고 덧붙인다차라리 슘페터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용어상의 다의성으로 인한 사유의 혼란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복지 자본주의가 아니라 혼합경제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복지자본주의인가민주적 사회주의인가>라는 문구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바로 그 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사실 그 문구 자체가 모호한 것은 아니다그것은 사회민주주의가 복지 자본주의로 끝나지 않으려면 민주적 사회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복지자본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즉 민주적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이 점이 모호한 것이다
 
사실 사회민주주의의 내용은 결코 모호하지 않다사회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 정책이 뭐냐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사실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쓴 여러 책들만 보아도 사회민주주의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나라마다 다소 다르지만 그럼에도 사회민주주의는 분명한 공통적인 지향점과 실천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최종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그에 반해 사회민주주의의 궁극적 지향점이 복지 자본주의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여 말한다면 다시금 혼란이 일어난다
 
우선 '복지 자본주의'라는 표현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사이의 차이(이 차이는 매우 크다!)를 무의미하게 만든다에스핑-엔더슨에 따르면 복지국가에는 자유주의적(시혜적잔여적복지국가유럽 대륙형(조합주의적복지국가그리고 북유럽형(보편주의적복지국가가 있다다시 말해서복지 자본주의라는 것도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에스핑-엔더슨(박시종 옮김),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7 참조).
 
정확하게 말하자면진보한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를 혼합한즉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수반하는 혼합경제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는 식의 이분법적 논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경제(복지를 조금 가민한)가 아니라 혼합경제라는 점을 완전히 시야에서 놓치고 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실체 없는 유령이다 (2)>에서 계속

글/홍준기

프로이트 라깡 정신분석연구소 소장. 정신분석가이자 철학자이다. 서울대 법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독일 브레멘대학과 프랑스 파리10대학에서 정신분석과 철학을 전공했고 철학박사학위(브레멘)를 받았다. 저서로는 <라캉과 현대철학>, <라깡의 재탄생>(공편) 등, 역서로는 <라깡과 정신분석임상: 구조와 도착증>, <프로이트․라깡 정신분석임상>, <욕망의 전복: 자크 라캉 또는 제2의 정신분석학 혁명>, <노아의 외투: 아버지에 관한 라깡의 세 가지 견해>, <에끄리>(공역) 등이 있다.

 

 

이소연 기자  luxjin@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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