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근대의 정치적 기획은 보편적 가치와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 정치적 실천의 기반은 어디까지나 민족국가 또는 국민국가(nation-state)이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의 간섭으로 식민지와 분단을 경험하였으며 아직도 분단이 지속되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이다. 애초 분단을 낳은 동서 간 냉전구조는 이미 사라졌고 주변 강대국들 간의 대립도 이념대립으로부터 경제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그 양상이 변화하였으며 대립의 축도 미-소에서 미-중으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과 그리고 한국의 민족지상주의자들이 매우 중시하는 ‘민족자주성’을 확보하는 길도 과거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전개되고 있다. 21세기 사회민주주의의 기획에서 민족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몇 단계로 나누어 민족문제에 대해 21세기 한국의 사회민주주의가 견지해야 할 원칙과 그 근거를 확인해보자. 그 초점은 사회민주주의의 5대 가치 중 하나인 ‘평화’의 가치가 어떻게 한반도의 특수성에 적용되는가이다.

민족과 민족국가, 남북통일

근본으로 돌아가, 먼저 근현대 민족국가의 존재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민족국가’를 대체로 단일 민족국가로 이해하지만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이 결합되어 있는데도 하나의 국민국가로 성립할 수 있었다. 유럽의 경우 근대 이전에는 지방권력이 난립했는데, 근대 사회의 발전과정에서야 비로소 인종적, 언어적으로 단일한 민족을 형성하는 정치적 통일을 이루고 그 기반 위에서 근대화를 이룩하거나, 근대화 과정과 동시에 국민국가로서 정치적 중앙집권화를 성취했다. 근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한반도는 일부 이민족의 유입이 있었지만 한족(韓族)이 절대다수였고 전근대 시대에 이미 중앙집권적 민족국가로서 존재했다. 일제의 강점과 외세 간섭에 의한 분단은 이 땅에 저항적 민족주의를 촉발했다. 광주학살을 미국이 방조한 사실이 알려지자 잠자던 민족주의 감정이 되살아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계기라도 만나면 우리의 민족주의 감정은 언제든 다시 불타오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저항적 민족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인사들은 근대화의 과정이 반드시 하나의 민족국가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들은 지금과 같은 분단 상황에서는 외국의 간섭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민족의 자주성 확립과 경제적 근대화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생각이 극단적인 민족지상주의, 즉 통일지상주의가 감정을 넘어선 호소력을 갖는 논리적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잘못됐다.  

서양의 경우 경제적 필요가 국민국가-대체적으로 민족국가-의 탄생을 이끌었다. 국민국가란 세계 국가의 대응 개념이 아니라 지방권력, 지방정치체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서 성립했다. 이 때 대체로 동일한 언어와 문화 기반을 가진 동일한 인종이 통일 운동의 계기를 제공하면서, 국민국가 건설운동은 대부분 민족주의 운동에 의해 추동됐다. 민족의 정서에 호소함으로써 한 나라의 통일을 향한 정치적 에너지를 결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었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만약 근대 산업의 생산력 발전이 통일된 시장과 지방색을 탈피한 공통의 소통수단(단일 언어), 표준적인 기초 지식과 표준적 숙련 등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농업 같은 정주 경제와는 달리 근대의 산업화가 끊임없이 지역과 직종을 이동하는 대량의 인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운동, 민족주의 운동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근대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가결 조건으로서의 공통의 언어와 기초지식·숙련, 추가적인 전문기술교육, 단일한 행정 체계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권력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세계는 무수히 많은 지방공동체들로 나누어져 있었을 것이다. 민족은 하나여야 한다는 생각은 전근대 시대만 하더라도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으며 민족이라는 개념도 희박했다. 근대에 들어 자본주의와 국민국가를 건설할 필요에 따라 나타난 민족주의 운동이 역으로 민족의식을 낳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1)

이렇게 본다면, 근대 이전의 조선이 강력한 중앙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미 수립하고 유지하고 있던 점은 사실 근대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다. 전근대 국가들 중에 민족적 단일성과 언어의 통일성, 최고 수준의 문화와 문자 체계까지 갖춘 경우는 세계적으로 희귀했다. 그만큼 조선은 전근대적 기준으로 선진 문명이었고, 그런 만큼 인구 규모도 상당히 커서 근대화와 산업화를 위한 적정한 시장 규모를 제공할 전제 조건도 이미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듯 근대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우수한 전제조건을 갖춘 조선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이어서 나라가 분단되었다. 해방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은 남북 분단의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이 심화되고 그것이 질곡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은 경제의 발전 단계에 맞는 새로운 사회 체제를 발전시키지 못해, 여러 후진적이고 왜곡된 요소들을 쉽게 제거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점은,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가 민족의 통일 없이는 완수될 수 없다고 보는 일부 민족지상주의자들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같지만 양국이 통일 독일로 가지 못했다고 해서 근대화에 실패한 사실은 없지 않은가.(2) 필요한 것은 근현대 산업의 발전에 순기능적인 단일의 국민국가일 뿐이다. 정서적 민족주의 감정에만 이끌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민족주의 이념의 기능과 한계를 판단해야 한다. 

<민족과 통일, 남북 평화공존 (2)>에서 계속

글/조원희

국민대 경상대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경제학 박사를 거쳐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대표적 저서로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공저·1997), <사회민주주의선언>(공저·2012) 등이 있다.

(1) “민족을 발생시키는 것은 민족주의가 유일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안된다”(겔너, 2009, p.103) 겔너는 산업사회가 되어 일반적 사회상황이 고도문화(표준화되고, 동질적이며, 중앙에서 뒷받침되는 문화, 엘리트만이 아니라 전체 주민에게 보급되는 고도문화)에 이바지하는 하나의 단위가 생성되고 여기서 민족의식이 발생한다고 본다. 근대 자본주의는 세계성을 띄지만 어디까지나 국민국가 단위로 동질화,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단위로 세계체제로 구성된다. 이 속에서 최근 초국적 인류(transnational human)의 출현이 회자되고 있는데서 보듯이 점점 더 보편적 세계시민이 성장한다. 민족국가는 말하자면 장차 ‘세계국가’로 발전하는 과도기적 공동체라 할 것이다.

(2) 19세기 초중반에 오늘날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에서는 대독일주의의 이름하에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큰 규모의 통일을 지향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매우 강했다. 이에 대하여,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독일에 해당하는) 소독일주의가 맞섰다. 1871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독일군(프러시아가 주도한 소독일 연합군)은 소독일주의에 따른 독일제국을 선포하였다. 1938년 히틀러의 나치독일은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여 대독일주의를 마침내 구현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의 독일-오스트리아를 패배시킨 승전 연합국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후 오늘날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분리(분단)된 상태에서 정치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거듭하고 있다.)

이소연 기자  luxjin@s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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